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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뒷담화 늬들이 상조법을 알아..~~?
2009-12-27 16:32:39
뱃살에 무쳐 조회수 2645
 

뉘들이 상조법을 아라...??????

 

날도 춥고 다들 바쁜데 안녕하신가 ... ...

필자도 목이 따끔 거리고 컨디션이 안좋지만 남들이 신종플루라구 박박 우기며 연말 회식에 뺄까봐 말도 못하고 걍 혼자 맘 고생하고 있다.

 

저번 호 말미에 이야기 한 것처럼 오늘은 법률에 관하여 이야기를 함 해보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을 지켜야 하는게 당연하지만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울 상조업계에는 법 없이도 살사람 무진장 많트라~. 이들이 아는 법이라곤 술먹고 운전하믄 안된다는 ‘도교법’이나 남 때리믄 벌금 나온다는 “폭처법”등이 전부일끄다...

 

작년 11월로 기억된다. 뼛속까지 참모 스타일인 필자가 할부거래법 개정안 전문을 가지고 항목들중 중요사안들을 발췌해 분석을 다룬 사내 보고서를 만든적이 있다. 임원이나 대표한테 “자 여기 요번 개정안 전문인데 아라서들 분석하고 판단하셔여~” 이럴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참모 이쓰믄 오늘 당장 책상 빼시라....

근데 이 보고서가 누구 손인지는 몰라도 몇 군데 상조회사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해서 서로 돌고 돌고 돌아 급기야는 포털싸이트 까페에까지 올라가 있드라....ㅡㅡ;;;;

 

쪽필린 이야기지만 그 문건에 필자가 전혀 잘못해석하고 엉뚱하게 분석한 내용이 있었다.

재미난거는 필자가 오다가다 만나는 사람 몇 명(그 중에는 잘나가는 교수님두 계셨공, 요즘 뜨구 있는 상조회사 영업소장도 계셨다)이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허풍을 떨드라는 것이다. “요번 법률 사안이 음청나게 중요한데 혹 알구 이써여..? 우리는 벌써 분석 다해서 준비하고 있걸랑여~~~우리의 준비성에 놀랐져..? 푸~하하하” 참으루 가공스런 빵꾸똥꾸 들이당...

“그 문건 만든게 난데여...;;;;; , 사실 내용 틀렸걸랑여~~” 요말 한마디 못하고 글차나도 표정관리 잘 안되는 필자 겉으루 감탄에 차고 놀란 표정 짓느라구 무진장 심들었다.

 

그 후 법안 의결이 확실시 됐던 올 11월에도 필자 만나는 사람 마다 글두라.

“요번에 법안 통과되는거 알져? 이제 상조시장 다 망하고 우리회사만 살아 남을끄에염”

 

자 글믄 필자에게 자신있게 말했던 사람들에게 함 묻고 싶다.... “국회에서 상조업법률이 통과되믄 몬일이 생겨여..?, 내용이 모길래 이렇게들 난리에여...?”

 

▣ 어케 흘러가나~~~~

 

현재 국회에 상조업관련 법률은 몇 개가 된다. 울 상조뉴스에서 백번도 더 넘게 외쳤기 땜시 다들 알 것이다. 그러면 각 법률간에 내용이 서로 달라 충돌을 하믄 어떡해 할까..?

야당의원이 발의한 법은 무시하공, 집권여당의원이 발의한 법이 우선할까..? 아니믄 장군의 아들 김두환처럼 쌈 잘하는 국회의원의 법이 먼저일까.?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가지고 시작한 몇몇 법률이 내용상 서로 충돌하면 이 법률들을 서로 병합을 하게 된다. 우리 상조관련 법률은 정무위 안에 있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3가지든 100가지든 여기저기서 나온 법률안을 가지고 정리하여 한 곳에 모으고 뺄꺼 빼고 합의를 보아야만 한다. 논의 내용을 열심히 취합해가지고 정리하여 입법활동에 도움을 주는 이가 바로 입법보좌관이라는 사람이당. 사실상 해당 법률에 관하여 상당히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겄다.

 

옆에 보좌관이 살짜쿵 이야기 하겠지 “의원님 이거 통과되믄 상조회사가 쫄딱 망해 회원들 피해가 어마어마 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책 없이 잘 못하다가는 우리 이거 독박쓰는거 아니겠슴까.?”

의원이 곰곰이 생각해 봐서 일리가 있다 여길것이고 해당부처 오라구 해서 대책이 모냐고 따지기도 할 것이고, 업계 종사자들 와보라구 해서 증말로 그렇게 될꺼 같냐고 묻기도 할테고, 공청회도 하고 그래두 여기조기 불안한 요소가 만타 하믄 대책수정안 해가지고 또 이야기 하자고 미룰 것이다. 만약에 법률안이 열라 민감하여 조기 미국 군수산업처럼 파워가 엄청난 집단에서 반발하믄 통과시키기 난감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알랑가 몰그따 미국 오빠마 대통령이 의료보험법을 개정할라고 하는데 엉키고 성키어 을마나 어려운지(이해 안되징..? 모두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자는 좋은 취지인데 공화당에선 왜 반대를 하고 난리있쥐.. 이게 바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엉키고 성킨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 상조업관련 법률은 일케 엉키고 성킨 문제는 아니고 다만 소비자 측면을 음청나게 다각적으로 고심하기 땜시 쪼매 시간이 걸리는 것이당.

 

여까지가 현재 우리 상조업계 법률안 진행에 관한 현 주소이다.

 

▣ 내용이 모길래?~~~~

 

자 국회의원들은 음청나게 바쁘구 심사하는 법률은 우리 상조업 말고동 엄청나게 많기 땜시 주로 쟁점안에 관하여서 들여다 보공 이야기를 나눈다.

글믄 현재 울 상조법률들의 쟁점사안들이 모냥...?????

1. 자본금 3억으로 할까 5억으로 할까..?

(글타믄~~ 준비 기간(유예기간)을 을마를 줘야냥...?)

 

2. 예치비율을 50%로로 하자니까 다들 죽겠다구 하드라 이거 어떡하냥......

(예전에 받은돈두 소급해야 것는데 몇 년에 걸쳐서 예치해야 하냥....한방에 예치하라믄

난리 난다두라....)

 

3. 여기조기서 공제조합과 예치등에 대하여 말 많드라~~

“어이 공정위 이거 어떡해..? 모라구 말점 해봐봐”

 

이외에 예수금이 부채로 잡히는 일반회계적용을 받고 있는 울 상조업계에 다른 방법을 마련해 달라구 하고는 이따..

(은젠가 어느 지점장이 이러한 일반회계의 맹점에 관하여 쓴글을 본적이 이따..~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케라두 생각하는 지점장이 대견해 보였당. 짝짝)

고객환급기한도 3일에서 쩜 넓혀 달라고두 하구 이따....암튼 이것저것 이따.

 

사실 1번 사항도 그리 쟁점은 아니다. 당근 유예기간을 주기 땜시 아라서들 딸라빚을 내든지 전세방을 빼든쥐 시간안에 자본금 늘려놓으믄 된당.

 공정위의 상조업 실태조사 다들 기억할것이다. 울나라 1억이상 상조회사가 몇 개구 3억이상 몇 개인지 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진짜 쟁점은 2번 , 3번이당~~~~

실제 이대루 통과되면 상조업계에 어느정도 파장이 미칠지에 관하여서는 예측이 참 심들다. 솔직한 이야기로 공정위도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어느정도의 소비자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급변하게 M&A가 이루어질지 정말로 이곳저곳에서 먹튀들이 발생할지 의원들도 예측 모하고, 공정위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당근 필자 또한 잘 몰게따.

 

단 여기 2번 3번에 와서 울 상조업계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의견들이 달라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가 심들었던 것이다. 어느 이들은 예치가 좋다구 노래할 것이공, 어느 이들은 공제조합이 좋은데 공정위에서 예치쪽을 선호할 꺼 같다는 예감을 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 와가지공 공제냐 예치냐~그게 아니믄 우리 적절하게 혼합할 수 있는 대안이라도 마련해서 제출하자는등 움직임이 바빠진 것이다.

 

회사 오너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만났던 중견이상 상조회사 오너들을 보면 상당히 법률안에 관해서 박식하고 이해도가 넓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오너를 하는 건지도 몰게따. 오히려 작은 회사오너들로 갈수록 별 관심 없꾸 될테면 되바라 식이 많트라. 솔직한 필자의 견해이당.

 

이상 필자가 법률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지만...지면 문제도 있고 유출이 곤란한 자료들이 있어서 쉽게 풀어서 쓴다고는 했지만 이것저것 많이 부족한거 가따.......

 

참으루 열라 미안하게 생각한다..... 꾸벅 (_,_ ) ( _,_)

차라리 시간이 되믄 낭중에 2탄을 준비 하그따...

 

글믄 일선에서 다들 수거들 하시라~~ㅃ

 

필자 : 뱃살에 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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