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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뒷담화 상조법 모 남았어? 그 담이 궁금해~~
2010-01-17 19:22:04
뱃살에 무쳐 조회수 2668

상조법 모모 남았어.?

 

16년만의 추위란다....추워 죽갔네..;;

일단 인사부터 드린다..꾸벅~..모두들 잘들 지내시는지 몰게따.

이것저것 필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자료좀 보내달라고 공손하게 부탁을 하니까, 참으로 회신 메일들이 가관이두라.

“사랑한다” --> “딱 이 네글자 보내주신 독자님~~~미안하지만 난 남자가 싫걸랑여~~..;;;;;”

“너 정체가 모냐?” --> “김태희를 사랑하는 NIS소속 비밀첩보요원 이당...”

“상조법률 이제 어케 되나요?” --> “글차나두 구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할까 한다.“

 

오늘은 우리 법률안 관련하여 뒷다마의 4번째 순서를 마련해 볼까 한다. 지난 연말에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당. 필자가 울 와글와글(이 코너에 개인의견에 대하여 논리를 펼치는 수준들 음청 높다....몇몇 분이 있는데 이름까지 거론 못하겠지만 증말 많이들 멋지두라) 이나 개인 이멜을 통해서 들리는 이야기를 함 보니까 과연 정무위원회 담이 궁금하다는 이야기가 만트라.~~

 

자 그러면 우리 상조법률이 어케 흘러갈지 함 들여다 보장~~~

 

법사위원회는 과연 모하는대여..?

 

일단 울 상조법은 법사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았다.

솔직히 법사위원회를 첨 들어보는 사람들 많을 것이당. 걍 이곳저곳에서 우리상조법 본회의 전에 법사위원회를 지나가야 한다고 떠들어 대니까 “어 그런데가 있구나“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실상 필자가 보기에는 몰라도 먹고 사는데는 암 지장 읍따.

자 법사위원회는 모하는 대냥..? 느낌으로 알겠지만 법에 관하여 다루는 상임위다.

법사위원회의 탄생은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이 법률에 관하여 잘 모르는 데서 비롯됐다.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들이 실상 통과되고 공포를 할려니까 모 법률 어휘도 안맞고, 법률로 쓰기에는 부적절한 문맥도 있을테고, 또한 중요한 거는 각각의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률들과 서로 내용이 충돌할 수도 있을 것이당. 그럴 가능성 있다구 생각드시징..?

당당하게 선거에 당선이 돼서 국민이 달아준 금뺏지를 당당하게 달고는 있지만 사실 법률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읍따면 당근 법률안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것이다. 구래서 과거 법률에 전문지식이 있는(모 판사출신, 변호사출신등등) 국회의원을 중심으루 법사위원회를 구성했었다.

예전 5.·16때 김종필씨가 국가정보부 만들믄서 국가정보부법을 만들라구 했는데, 아이디어들은 있는데 군발이들만 잔뜩 이써서 막상 조문을 완성할 수가 없었다구 한당. 이해 대시졍.?

 

암튼 이렇기 때문에 법사위원회가 필요했던 것이당. 하지만 현재에 와서는 소위 전문위원들이 있는데 법사위원회가 구지 필요하냐는 의견이 대두 대고 이따. 옆에서 법률을 보좌하는 입법보좌관도 있구 전문위원들이 미리 아라서 조정을 해주니까 없애자는 의견두 있는 것이당. 따라서 현재 와서는 법률안이 쟁점법안이 아니믄 걍 통과시키는 요식행위가 되어 부렸다. 또 한가지는 다들 알다시피 쟁점법안에 관하여서는 한번더 실링을 할수 있는 채널이 된당. 여당이 찬성하고 야당이 반대한다..? 상임위는 통과하였어도 다시금 법사위원회 점거 하믄 상정 안댄당. 가끔 티비보믄 나오졍 법사위원장이 얼릉 산회하고 더망가는거~~

자~~ 울 상조법은 알다시피 12월 30일 정무위에서 의결대따. 법사위원회 가야겠징. 룰루랄라~~하믄서 법사위원회를 향해 간다. 얼레 1월에는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당...자 국회 회기동안에 상임위가 개최 댄다. 상임위든 본회의든 지간에...~~자 본회의는 짝수 달에 열린다. 2월 4월 6월~~열린다. 그리고 8월은 빼라 9월 정기국회가 기다리구 이따.

자 2월이 기다리구 있쥐...?

 

2월에는 어케 될까여..?

 

어케 될지는 당근 모른당...헤헤..^^*

문제는 세종시법이 기다리구 이따. 민생 현안 법률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기 땜쉬 쟁점 법안 아닌거는 얼릉 먼저 처리를 해줄지..아니믄 세종시법과 어울려서 처리 못할쥐 필자도 솔직히 장담 못하게따. 지난 12월에는 여론이 안 좋아 지니까 쟁점법안들은 놔두고 민생법안들은 여야 합의하에 얼릉 처리한 경우두 이따.(“헤쳐 모여”라는 표현이 딱 맞당) 당근 우리 상조업법은 민생법률이당. 별루 여야 대치할 껀덕지를 암만 찾아봐두 나오지를 않는다.

 

이사철 위원이 있던 소위원회에서는 시간이 걸렸다고..? 소위원회는 여야대치 구도가 아니라 합의제이다. 그냥 위원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믄 보류를 시켜 놓는 것이다.

 

예수금에 관한 예치금을 10%로로 깍아 달라구 여야가 싸울일이 없지 않은가.?? 아니믄 여당은 자본금 3억으루 하자고 하공 야당은 1억으루 하자고 싸울려나.?

따라서 확실한 거는 2월 회기에는 주된 이슈가 “세종시법”이고 다들 뉴스보믄 알겟지만 세종시법은 열라 민감하당.. 걍 별일없이 순순히 스무스 하게 통과되기 심들 것이기 땜쉬 울 상조업법두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당. 구래서 막상 2월이 되바야 알쥐 어케 될지는 암도 모른당....땅땅땅~~

 

자 4월이 대따~~세종시법이 통과되믄 인제 별일 없을꺼 같쥐..?

곰곰이 생각해보장. 국회가 은제 조용한 날 별루 있었냐..? 이제는 6월 지방선거가 기다리구 이따. 자 누군가가 필자에게 너 지방선거 준비할래.? 법률안 가지고 국회에 있을래.? 무러보믄 필자는 당근 지방선거 준비한당.....국회의원들두 필자 맘과 같을 것이다.

 

4월이 돼서 법사위 포함 상임위가 한번 열릴지 10번 열리게 될지 모르게꼬, 열린다 하여도 걍 중요 법안만 후다닥 해치우고 사라질지 심도 깊게 울 법률까지 처리해 줄지에 대해서는 차마 필자가 예측을 모하게따.

중요한거는 봄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될꺼라고 이곳저곳에서 조심스럽게 전망들을 하믄서두 국회에 산재해 있는 일들이 요만큼 있다는 것이다. 위에도 이야기 했지만 은제 국회가 조용한날 있었냥..~~

 

울 상조업이 소위원회랑 정무위원회 담에 법사위원회가 남아 있다구 하니까 다들 법사위가 몬가 하구 걱정들 하길래 이야기 해주는 것이다. 필자 생각에는 결국 4월이 돼서는 법사위가 을마나 자주 열리냐가 관건이 아닌가 싶따.

 

헥헥~~~~~~

자 ~~법률안 관련하여 필자가 하고 시픈 말은 다 한거 가따. 빠진거는 낭중에 생각나믄 이야기 하게따. 다들 법률땜쉬 머리두 아프구 실무기획자들은 여러 가지루 전자계산기 두들기믄서 바쁠것이라 생각한당..~ 고생들 하시라

 

글믄 오늘 여까지 하구 담 시간에 인사하게따.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알겠지만 뒷다마 매주 월욜날 올라온당. 첨에 점 자주 올린거는 걍 요런게 생겼다구 알릴라구 쪼매 자주 욜렸당.(요런게 전략이라는 거다~~^^*)

 

담주 월욜날 보장... 안뇽~~~~~

 

 

 

필자 : 뱃살에 무쳐

soree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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