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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뒷담화 법안 나두 젤 궁금해~
2010-03-01 17:22:47
뱃살에 무쳐 조회수 2826

뒷다마의 시간이 돌아왔다.....방가방가~~^^*

 

연휴에 울집 귀염둥이 모 주니어와 마트놀이방 가서 디비지게 놀았더뉘, 어깨 무릎 할꺼며 안쑤시는데가 없고 무척이나 피곤허다...~~

 

상조법이 무사 통과되어따. 솔직하게 대충 예상은 되지만 실제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것 같다.

 

▣ 필자도 독자들에게 궁금한거 하나만 물어보장~~

 

사실 필자도 벌률안이 나오고 대충 훑어 볼때 법률의 적용범위를 상당히 유심히 생각했다. 100%후불제야 상관이 없지만 과거 홍보관에서 했던 방식이나 모 비슷한 유사사례에 대해서 과연 법망이 적용될까 안될까가 궁금하여 민감하게 생각을 하였다.

 

이에 관련되서는 2조 2항에 나와있다. 2개월이상에 걸쳐서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한 계약이 “선불식 할부 계약”이라고 규정 되어 있다.

 

필자가 독자분들한테 하나만 질문 해보장..?

 

글타믄 필자가 혹 아파트 청약에 돼서 아파트 분양바드믄 어케 되나..? 계약금 넣어야 되고 중도금 넣고 잔금 넣어야 된다. 아파트 입주는 은제 할랑가 몰라서 제공시기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  2개월이상 2회이상이 되어 부렸다. 글타믄 건설회사 선불식 할부거래에 묶여서 50% 예치해야 긋넹...~~

 

우째 구래야 말이 맞은거 아닌가...?

 

실제로 지난 12월3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신학용위원이 제기했던 문제점이당. 이 세상 모든 계약은 2개월이상 할부 해버리면 이 조항에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구래서 공정위원장의 답변은 항목 밑에다 “가” 목에는 “장례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이라고 명시해 놓았고 “나” 목에다는 “가목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라고 명시를 해 놓았다. 아파트 분양은 장례하고는 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목에는 포함이 안되며 낭중에 대통령이 아파트도 장례에 유사하다고 포함시키라고 시행령으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포함될 일이 읍따.

 

필자가 진짜루 궁금한 거는 2개월이상 2회이상 나누어 지급한다는 것이다.

 

홍보관을 함 보장
첫빵에 168만원을 내고 낭중에 250만원을 내야 하는 상품이 있다구 하장. 그냥 2조 2항의 규정처럼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의 기준이었다면 필자의 견해는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에 금액 168만원을 “수의”판매의 매출이었고 뒤에 금액 250만원만이 장의용역을 위한 금액이면 적용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후불제 상조도 함 보장.
자 ~ 후불식 상조를 함 보장. 100% 후불제이면 암 상관 없다. 하지만 만약 계약금 단돈 만원이라도 받았다면 필자의 생각은 선불식할부거래법 적용을 받는다고 이해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포함이 안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냥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를 할려고 해두 잘 이해가 안간다... 계약금은 2회이상 재화에 포함이 안되나 하구 그냥 그렇게 현재로서는 이해를 하고 있다.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필자두 잘 모르겠고 구래서 상조업계의 신동님에게도 전화로 함 물어 보공 상조업계의 불도져님에게도 이멜로 함 물어보고 다니구 이따...

 

아시는분 계시면 필자에게도 점 알기쉽게 설명점 부탁드린당....

 

▣ 막간을 이용해서 중요한 제 27조만 함 들여다 보장..

    ▶ 보험계약 : 걍 우리 서로 아는 사이끼리 보험계약은 그냥 통과하장..말해서 무엇하뤼

    ▶ 채무지급 보증계약 : 그리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당. 금융기업과 비즈니스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막상 가봐야

       겠지만, 전혀 현실성 없는 것은 아니당. 단 금융쪽에서 그냥 해줄까..? 담보가 제공되어야 하겄쥐..

       여기에 답은 글쎄요 일시당.

    ▶ 예치제도 : 부칙에서 보믄 100분의 80으로 멈추니까 40%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어디선가 들었다.

       분명 이 부분에 대하여서 장담 못한다. 다만 공정위가 일본의 법률을 모델로 한다믄 이야기가 달라진당. 낭중에 시간나믄

       일본의 법률구조에 대해서 함 이야기를 하겠다. 뭐 정~ 궁금한 사람은 아라서 자료 구해서 미리 보시랑.
       (필자가 일본가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대학연구논문 내 돈주구 사서 봐따.~~)

    ▶ 공제조합 : 자~ 공정위에서 관리감독강화 이런거는 빼고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장.
        출자금으로 구성하되 출자금은 20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하자구 되었다.

 

200억으로 부족하다는 생각 혹시 안드시나..? 울나라 일등상조만 공제에 계약을 해도 200억으로 택두 읍따......혹 정부에서 그런 일을 대비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주믄 모르겠지만..
글타믄 출자금등을 각각 얼마나 내야 할까..? 필자 산수에 약해서 잘 몰겠지만..암튼 그러하다.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내야 한다.

 

▣ 심심풀이로 소위원회 장면 몇가지만 함 들여다 보장.~

▶ 자본금 3억 할까? 5억 할까..?
또하나 권경석의원안은 자본금이 5억이상이였고, 권택이의원안은 자본금 3억이상이었다. 어떤 회의를 거쳐서 결과가 나왔을까..? 지난 11월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모습을 들여다 보장.

    

     동글래의원 : 권경석의원안 보니까 5억이상으루 되어 있는데 이거 어케해여..? 대부분이 영세하다든뎅..
     권택기의원 : 난 3억으로 했어여...ㅠㅠ
     네모난의원 : 김춘진 의원안에는 액수가 읍써여.?
     공정위 : 3억이상되는데가 몇 개구 5억이상이 몇 개구 어쩌구 저쩌구~~
     소심한의원 : 글타믄 5억이므 넘 많은거 가튼뎅...다 문닫는거 아녀여..?
     위원장 : 글믄 일단 3억으루 하고 추이를 보졍...
     동글래의원 : 까짓것 구랍시당...일단 3억으루 하졍...글믄 3억으루 하공 유예기간만 쩜 두졍...
     다같이 : 구랍시다~~~

 

▶ 소비자보호관련되서 4가지중 하나냐? 하나이상이냐..?
이것두 11월 26일 회의 모습이당.. 

    동글래의원 : 법에는 하나를 선택하든 두 개를 선택하든 안되어 있고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네가지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라구 되어 있는뎅..?
    공정위 : 조문은 물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라구 되어 있다. 근데 이것은

               미니멈 리콰이어먼트(minimum requirement)이당 사업자가 두 개를 하든 세 개를 하든 막는것은 아니당.

               몰 하든 일단 50%만 채워랑~~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하나의 악이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의 말이다.

 

그냥 글을 끝내믄서 이 말하나 덧붙이고 싶었다....별 뜻 읍따..

 

담시간에 보장~~~안뇽...

 

필자 : 뱃살에 무쳐
soree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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