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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뒷담화 상조(또는 상조업체)의 변화4 -정부 및 입법, 관리 감독 기관에 드리는 글
2010-09-14 22:07:28
신선 조회수 4281

먼저 지난 9눨 6일자 올린 “태풍,'말로'와 상조 단체가 '정도'로 가야 하는 이유 ” 글에 관해

 좋은 덧글과 제 이메일로 의견 및 기타 관계 모색을 위한 말씀과 호응을 해 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약속을 드렸듯, 이 글과 다음 글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조용히 정부 및 상조 관련 관리*감독

기관들이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자 합니다. 이는 많은 상조회사와

각 상조 단체들과 함께 힘 있는 기관들이 어떤 형태로 무슨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대부분

 상조 회원들인 일반 서민들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분변(分辨:서로 같음과

다름을 가려냄) 있으신 참 상조인들과 함께 그 무엇의 방안’을 위해 읍참마속(泣斬馬謖)심정

으로 나름대로의 몇 마리의 나비가 되는 심정으로 날개 짓 같은 최소한의 강구책을 제시

하고 작은 행동으로라도 하게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며 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 힘이 없는 곧은 대나무살 1개 보다는 10~30개가 모이면 제법 힘을 발휘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이기에 하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뜻 있는 참 상조인 분들의 격려와 동참기대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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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입법, 관리 감독 기관에 드리는 글

 

거의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찌됐든 ‘상조’로 영업을 시작된 지가 약 30 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약 120여 회사들이 있었던 때는 약 6~7년 전이었지요. 그리고 그 때서

부터 수도권에서 많이 회사들이 탄생되어 지금과 같이 숫자의 회사들이 있게 된 것입

니다. 제가 왜 이런 식상한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바로 지난 정권에서 상조업에 관해

제대로 법 제정 했어야 함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그 때만이라도 상조

업태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알고 정부와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제정했었다면 지금과

 같이 볼썽사나운 꼴은 최소한 덜 하지 않았을까 하고, 또 제대로 된 법 테두리 안에서

 회원들이 안전하게 가입할 수 있었으리라 하는 생각에서 드린 말입니다.

 뜻 있는 몇 몇 상조인들의 고언과 충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 한 두 번의 공청회로

어설프게 넘어갔음을 지적하고자 함 입니다. 회원 확보를 위한 각 상조단체의 부질

없는<어제 (가칭)전국상조공제조합의 창립식 때 회원사로 가입한 상조사들의 면면을

 확인해 보니 자기가 속한 단체와는 관계없었음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됨> 힘 키우기와

 더불어, 정부도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현 정권으로 넘어와서 어떻게든지 규제와 다른

 잣대로만 재려는 것 같기에, 이미 많은 상조회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회원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조한 상황은 누가 손을 들어야 하는 것인지 아이러니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더군다나  사정의 칼날 앞에 몇 몇 상조회사들의  서 있다는 좋지 않은

뉴스로 점철되는 현 상황을 볼 때, 일반 국민들 앞에서 전체 상조시장 자체를 불신만

가득한 모습을 부각시켜서 타업종 대형 기업군들이 저울질하게 이르게 한 것들이 과연

 요즘 대통령께서 힘주어 말씀하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의 틀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참으로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이미 전에 제가 밝혔듯이

 ‘적지 않은 상조회사의 잘못된 방식으로써 여러 가지 행위’로 인한 점을 당연히 인정

한다손 치더라도 대기업이라는 네임 밸류(적어도 해지 시, 자기의 불입금을 반환 못

받진 않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을 대형 자금력 갖춘 ‘대기업 이름’)를 의도했든지 안했

든지 이럴 때 애매하게 상조업계에 무혈 입성하는 것 같은 조짐들이 보이는 현상에서

보더라도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을 수 있지 않은가 합니다.

정부는 이렇듯 곪아터지기 전에 최소한의 방책(규약, 약관 등)을 미리 강구하여

제도권 안에서 건강한 상조업이 만들 수 있도록 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

‘참 상조로써 회원들에게 제대로 칭찬과 인정받고자 하려는 바보(?)같은 몇 몇 상조인’

중에 한 사람인 저라도 반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상조업에 큰 관심을 갖고 관계하는 국회의원께서도 한 업종이 제대로 뛰놀 수

 있는 장을 펼치도록 확실한 법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 된 행위로

소비자원 등에 고발되는 일들이 많아져 매스컴에서 그런 모습만 부각될 때서야 그저

제재만 가하며 뒷북치는 때에는 어느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지 않겠는지요?

 또한, 다른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장례식장은 식장을 대여하는 것 말고는 부분적

으로 상주에게 권할 수밖에 없는데도 일부 업주들은 보이지 않는(어떤 곳은 아예

 보든지 말든지 간에) 힘(?)을 작용하여 장례식장의 차량이나 제단꽃 등을 강권

하다시피 하여 마지못해 사용하게 하는 곳이 제법 많이 있는 점을 모르시는 않을 터...

그러나 이젠 회원(상주)들을 위하여서라도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율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나마 제가(지극히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김 모 의원 정도만이

그나마 상조에 대해 열심히 분석하고 바람직한 상조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 가지만 든다면, ‘상조’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여 관리해야 할 것

라는 기본적이고 타당한 점에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애쓰려는 모습을 보여줬던 면이

 고무적이어서 입니다.

바보 같은 상조인인 저는 죽음을 그저 죽음(사체)을 처리하는 일 정도로만이 아닌

삶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면서 한 인간의 존엄성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기에

그리 생각하는 바 입니다. 누구나 죽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살아

있을 때까지는 건강하고 국가에서 정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영위할 수 있어

야 되고 그 이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 볼 때, 보건복지부가 적합한

 관리 감독 기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써 강조하고픈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조업’은 ‘사회책임성 있는 사업’으로 바라봐야 하며,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구해 나아가야 국민들에게도 좋은 감정을 주게 될 것이라고 계속 저는

 피력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큰돈만을 벌 목적만을 위한 사업자들에게는

코웃음을 칠 수도 있겠지만 입니다.

어쨌든 적잖은 상조회사들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말미암아 뒤늦게 그 것을 시정하고자

규제를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기관이 나선 점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차후에라도

보건복지부가 관리 감독하여서 상조의 훌륭한 점을 부각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주에 거금을 투입한 몇 몇 상조회사들 중심으로 총출자금 680억 원의 모 공제

조합이 탄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법 시행을 1주일 채 안 남겨진 때에

정부에서 원하는 하나의 틀에 어떻든 모양새를 갖췄음은 분명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상조’ 자체를 이미

불신케 하는데 크게 일조한 업체들이 열 손가락 안에 들 거금으로 ‘회원을 위한

 공제조합’을 표방 사실은 매우 씁쓸한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예치제로

 회자되다가 몇 주 전에 갑자기 공제회를 추진하겠다던 타 단체에서 오랫동안 힘써

왔던 회사들 몇 몇도 돌변하여 함께 출자하여 함께한 것은 자의든 타의든 보이지 않는

 알력과 불협화음을 드러낸 것 아닌가하여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 단체가 이제

하나로 통합되는 계기가 될 듯싶기도 하여 좀더 눈여겨 볼 상황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 여기서는 더 거론 하진않겠습니다. 다만, 그 많은 출자금 가운데 과연 몇 개 회사

 출자금의 큰 액수는 고개가 갸우뚱 거리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B상조와 H상조는

 거금의 횡령 사건으로 대표이사들이 구형 및 구속되어 있는 입장에서 이도 저도

구분 없이 함께 한다는 취지였던 생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상식을 갖은 국민이

라면 누구나 사려 깊지 않은 발상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전체적으로

보면 꽤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지...  혹시나 정부기관에서 감찰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 같은 급작스런 사실만으로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수 있는 미묘한 상황임을 정말

유념해야 할 듯싶다면 그저 저의 노파심인 것인지요?  특히, 거의 공제조합의 임원 임면권

을 쥔 공제위원회의 조용한 입성을 위한 새로운 카펫트를 깔아 놓아야만 하는 점 때문이

라고 하기에는 좀... 더 깊이 생각하여서 차후 더 이상 “모 상조공제조합 중 거금 출자금

낸 회원사가 00하여 어쩌구 저쩌구...”하며 안 좋은 뉴스와 기사를 또 접하지 않게 되길

 바라기에 하는 말입니다. 만약 그런 실수가 있게 된면 그 책임도 분명히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기에 더욱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승인해야하는 정부

(공정거래위원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 못할 것일테니 깊이 고심해야 할 부분

이지만... 그 분들도 어련히 잘 알아서 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나머지 우려하는 점은 오늘 모 공제조합창립 기사의 아래 덧글에서 발췌해 아래에 옮겨

 봅니다.

“공제조합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거짓 이유를 만들어 조합원가입 승인 거절을 하는 협회가 무슨 기준이 있다는

 말인가요?공정위에서 인가된 단체가 시작부터 불공정한 거래를 자행 하는 군요...바로 잡아 봅시다!!“ - TOP님

 

“고객 보호장치로... 가장 안전한게 예치금이구요... 차선책이 공제조합입니다... 보증보험은 거의 현실성이 없구요..

. 공제조합... 정부가 책임져주는 단체 아닙니다... 업계에서 만든 보증을 위한 임의단체입니다... 운영 잘못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회사가 있으면 순식간에 도미노처럼...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치도, 공제도 아직까지

 결정 안하는 회사가 있다면 정말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제일 먼저 펑!... 뭔 말인지 알죠?..- 가각님

 

이 두 분의 글이 생각이 있는 많은 상조인들의 가슴에도 있음을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가피하게 모 공제조합 건이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연차적으로 10%씩

 추가적으로 금융기관에 적립시키는 ‘예치제’가 회원들에게는 더 나을 수도 있기

 예치제로 가려는 개별 상조회사들도 소신 있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자를 주겠다면서 예치금을 유치하고자하는 예치 선정 금융기관에서 각 상조회사와

연동을 위해서 회원정보 시스템을 정해진 포맷에서 서로간의 정보연동을 위한 통신

모듈을 사용하는 통신료(매월 약 15~30만원 ?)를 각 상조회사에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이자 운운하며 예치를 위해 입질하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 같으며, 다른

식의 회원 피해구제안과의 형편에도 조금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또 몇 년

 지나면 금융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추가 요구를 할 수 있기에 더욱 악용될 소지

있다고 생각하기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가급적 편안하게 예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룰러, 10일 정도의 긴급한 기일 내에 개개인 회원들 정보연동

을 하기엔 너무 촉박한 게 아닌가 하여 전체 회원들의 10% 를 예치한 이후에  약 15일

정도에 걸쳐 회원 개개인으로 바꾸는 융통성도 나름  필요할 듯 싶습니다.

 법 시행 1개월 정도는 각 상조회사들이 알아서 조치할수 있도록   최소한 기일을 주어야

 하는 것 같기에  드리는 말입니다. 몇 일만 남겨 놓고 촉박한 실행안을 내놓는 것은 좀... 

 이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생각에서 입니다. 이를 잘 고려 하셨으면 합니다.

 

또, 충분히 좋은 안이라  생각하는 보증보험에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 상조협동

조합의 공청회는 지난 주 정도에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야 하는데,아마  더 이상 진척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여태까지도 감감이기에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모쪼록,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셔서 앞으로는 훌륭한

업종에서 떳떳이 인정받는 상조인들이 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단체) 그리고 정부,

국회의원, 관리 감독기관인 곳의 분들 모두 더 나은 방향으로 심사 숙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부족한 글을 마치렵니다.

 

혹, 단체(장, 임원)에서 볼때...  같은. 혹은 상반된 입장의 의견일 수 있는 것이었더라

 하더라도  이해 바라면서.... *&*

 

                                  바보(?)같은 한 상조인    - 신선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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