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4일자, '와글와글 1006번'에 제가 올린 글 중에서
아래와 같이 어렵사리 감히 지적했었는데...
보름정도 된 오늘, 제게 두(호, 불호)가지 마음이 교차하기에 두서없이
자판으로 가게 됩니다.
-------------------------- 아 래 -----------------------------
정부 및 입법, 관리 감독 기관에 드리는 글
- (생 략 )... 더군다나 사정의 칼날 앞에 몇 몇 상조회사들의 서 있다는 좋지 않은
뉴스로 점철되는 현 상황을 볼 때, - (중 략) -
지난주에 거금을 투입한 몇 몇 상조회사들 중심으로 총출자금 680억 원의 모 공제
조합이 탄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법 시행을 1주일 채 안 남겨진 때에
정부에서 원하는 하나의 틀에 어떻든 모양새를 갖췄음은 분명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상조’ 자체를 이미
불신케 하는데 크게 일조한 업체들이 열 손가락 안에 들 거금으로 ‘회원을 위한
공제조합’을 표방한 사실은 매우 씁쓸한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 - (중 략) -
다만,그 많은 출자금 가운데 과연 몇 개 회사 출자금의 큰 액수는 고개가 갸우뚱
거리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B와 H상조는 거금의 횡령 사건으로 대표이사들이
구형 및 구속되어 있는 입장에서 이도 저도 구분 없이 함께 한다는 취지였던 생각
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상식을 갖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려 깊지 않은 발상
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전체적으로 보면 꽤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지...
혹시나 정부기관에서 감찰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 같은 급작스런 사실만으로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수 있는 미묘한 상황임을 정말 유념해야 할 듯싶다면 그저 저의 노파
심인 것인지요? - (중 략) -
더 깊이 생각하여서 차후 더 이상 “모 상조공제조합 중, 거금출자금을 낸 회원사가
00하여 어쩌구 저쩌구...”하며 안 좋은 뉴스와 기사를 또 접하지 않게 되길 바라기에 하는
말입니다. 만약 그런 실수가 있게 된다면 그 책임도 분명히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기
에 더욱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승인해야하는 정부(공정거래위원회)
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 못할 것일테니 깊이 고심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 분들도 어련히 잘 알아서 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 (중 략) -
금융기관에 적립시키는 ‘예치제’가 회원들에게는 더 나을 수도 있기에 예치제로
가려는 개별 상조회사들도 소신 있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자를 주겠
다면서 예치금을 유치하고자하는 예치 선정 금융기관에서 각 상조회사와 연동을 위해서
회원정보 시스템을 정해진 포맷에서 서로간의 정보연동을 위한 통신모듈 사용하는
통신료(매월 약 15~30만원 ?)를 각 상조회사에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이자 운운
하며 예치를 위해 입질하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 같으며, 다른 식의 회원 피해
구제안과의 형편에도 조금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또 몇 년 지나면 금융기관
에서 계속적으로 추가 요구를 할 수 있기에 더욱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가급적 편안하게 예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10일 정도의 긴급한 기일 내에 개개인 회원들 정보연동을 하기엔 너무 촉박
한 게 아닌가 하여 전체 회원들의 10% 를 예치한 이후에 약 15일 정도에 걸쳐 회원 개개인
으로 바꾸는 융통성도 나름 필요할 듯 싶습니다.
법 시행 1개월 정도는 각 상조회사들이 알아서 조치할수 있도록 최소한 기일을 주어야
하는 것 같기에 드리는 말입니다. 몇 일만 남겨 놓고 촉박한 실행안을 내놓는 것은 좀...
이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생각에서 입니다. 이를 잘 고려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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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글 내용처럼, 1~2위를 하는 상조회사라고 강조하던 H상조(그 것도 '공제조합을 주도
하는 듯 하게 거금으로 이끌던의 수장(?) 회원사로서...)의 횡령 뉴스상황을 접하는 안타
깝고 참담함 심정과 예치 금융사가 다음달 중순 쯤까지 연장케 하여 유연한 조치를
진행하는 정책에서 저로서는 정말 묘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군요~
년초에 들려온 B 상조회사와는 또 다른 것- 즉, 일개 1 곳의 상조회사가 아닌, 어쩌면 상조
업 전체라고 할 수 있는 공제조합을 탄생시켜서 법 안에서 국민에게 신뢰를 쌓겠다고 하는
취지가 무색하게 된 차원- 에서 더 큰 맥을 집고 가야한다고 생각하기에 하는 말입니다.
과연 공제조합 설립 배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하겠지요.
신뢰 찾으려 이 것 저 것 생각하지 않고 급히 꽃을 심으려다가, 심자마자 '신뢰'가 뿌리 채
뽑힐 수 있는 우를 미처 생각지 못하셨다면, 단체로서 비료와 햇볓 그리고 잘 지켜 다듬
으며 희망의 꽃망울을 터트릴 수 있을런지 벌써 참 상조인이라면 그런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 이게 잘 못 생각한 것일런지...
공제 조합 상조회원사의 회원(국민 모두)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이 앞서며, 이 틈에
공룡들은 미소지으며 어떤 생각으로 머리를 굴려 행동을 취할런지... 휴~~~~~~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상조회사들이가 신뢰의 달리기 대회에선 몇
걸음은 앞서가는 형세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운운하며 기세 높이던 '협동조합'이 전혀 가타부타 언급없이 뒤늦게 공제조합
으로의 선회한 것(공제조합으로 가입하고 안하고는 관계없이...)도 단체로서의 자세와 행동
으로 보기엔 지금까지 무엇을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면서 애써왔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행동한 인상이 짙기에 무척 안좋아 보였던 것에 대해 솔직히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 마지막 글인 '상조(또는, 상조회사)의 변화 5'에 관하여 글을 올리려다가, 지난 글
에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 등'의 관한(?) 여타 소식을 접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이렇게
먼저 올리게 되었답니다.
부족한 글이겠지만, 조만간 마지막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9월말 되시길...
- 신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