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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게시판 현대문화상조 무엇이 문제인가???????????
2010-02-17 23:43:34
썩은상조 조회수 5508
 

상조(相助)업체를 둘러싼 문제점과 해결방안

 

Ⅰ. 서 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결과는 한마디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특히 00상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믿었던’ 00상조마저 부실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지난 2005년 이후 상조 업체수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업체 간 경쟁 심화로 부실 상조회사가 다수 나오고 있어 상조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확인 없이 가입하는 경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에 대한 피해가 부당거래보다는 상조업자가 파산함에 따라 나타나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상조업체가 운용하는 자산은 1조원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난 2004년 91건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으로 해마다 두 배 이상씩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담속보를 발령한 바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계약해지시 이미 불입한 금액을 전혀 환급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해지사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15만명이 가입한 3조원 규모 상조업계의 주요 업체들이 적자 투성이 부실 경영을 하는데다 거둬들인 상조회비를 주식·부동산등에 무분별하게 투자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렇게 상조 회원들의 회비를 거둬들인 자산을 주식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업체들도 흔했다.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의 74%를 주식 등 고수익 위험상품에 투자하는가 하면, 임대·호텔업처럼 장례와 직접 관련 없는 사업 영역에 발을 걸치기도 했다. 개인 주주한테 600~900% 고배당을 해 당기순이익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도덕적 해이’를 보인 업체도 있었다. 이 장에서는 국내 상조업체 현황 및 관련 논란을 짚어본다.

 

Ⅱ. 본 론

 

1. 상조업체란?

 

일정기간 월 2만∼10만원씩 납입금을 받고 장례, 결혼 등 경조사가 있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전통적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쇠퇴하고 핵가족화 변화함에 따라 일생을 살아가며 한 번은 겪어야 할 결혼, 장례, 돌, 회갑, 칠순 등과 같은 가례행사에 둔감해져가고 있는 가운데 부모님 앞날에 대비 차원에서 상조회사 가입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상조업(相助業)은 불확실한 미래에 닥쳐올 인륜지대사인(冠婚喪祭)에 대비하여 가정의례서비스제공(결혼 및 장례와 관련한 일체의 용역제공 및 물품제공, 관련서비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최근에 들어와 핵가족화가 가속되면서 장례서비스에 대한 관심 증대로 상조업이 급속도록 번창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0여개의 상조회사가 운영되고 있고 상조가입 회원수는 100만명 이상에 이르며, 매년 10만 여명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의 행복을 미덕으로 여기는 30~40대 소비자들 사이에서 상조 가입률이 높은 편이다. 이는 ‘상조서비스’ 가 많은 비용이 한꺼번에 지출되지 않음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편익을 도모해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무병장수’ 를 기원하는 뜻으로 부모님의 수의를 미리 준비하는 관행이 이어지듯이 믿을 수 있는 상조회사를 선택하면 평소 접하지 못했던 장례 용품부터 장례 절차까지 복잡한 장례서비스를 든든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

상조업체를 선택할 경우 회사약관 비교 및 전통과 연간 행사 수, 회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면 70만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업계 1위 상조회사인 00상조는 임종에서 장지까지 모든 일 처리를 대행한다. 약 50여가지의 장례용품 제공은 물론 00상조만의 차별화 된 서비스인 링컨콘티넨탈 리무진과 꽃장식 선두차 등을 통해 품격 있게 고인을 모셔드리며 1급 장례지도사와 장례도우미가 파견되어 내 가족의 일처럼 정성껏 도와주고 있다.

 

2. 국내 상조(相助)업체 피해실태

 

1) 상조업체 현황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상조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해 부도가 날 경우 고객이 상조업체에 불입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8년 기준으로 전국 상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총 5492억원, 업체당 평균 22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자산 3억원 미만의 상조업체가 149개(5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성구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2005년 이후 업체 수와 회원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며 "특히 공격적인 상조회원 모집이 재무상태 부실화를 초래한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산 순위로는 1위가 부산상조(871억원), 2위가 보람상조(793억원)이고 다음이 대구상조(460억원), 현대종합상조(439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체 상조업체의 16.7%(47개 업체)는 파산시 고객불입금을 전혀 돌려 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에 가입한 회원 수는 21만명, 전체의 7.8%에 해당된다. 이 과장은 "2008년의 경우, 전체 2800억 가량의 고객불입금 중에서 75%인 약 1700억원 가량이 모집수당으로 지급됐다"며 고객불입금 지급여력이 낮은 이유를 설명했다.

2) 상조업체 서비스 이용자 피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에 따르면 2003년까지 73개에 불과하던 상조업체가 최근에는 167개(상조사업자단체 가입 기준)로 2배 넘게 늘었다. 또 가입회원 수가 230만명에 육박하고 고객불입금 잔고는 6,300억원(2007년 기준)에 달하는 등 상조서비스 사업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상조업체가 급증하면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상담 신청 건수는 2004년 91건, 2006년 509건, 2008년 1,374건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피해 유형도 ‘별도요금 지급 요구’ 등 단순 사안에서 ‘계약해지 거절’ ‘과다 위약금 요구’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 등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노인들을 대상으로 상조상품을 은행 적금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저축성 상품인 것처럼 속이고 회원을 모집한 뒤 만기가 되면 사전 설명과 다르게 전체 납입금의 80% 정도만 지급하는 사기성 계약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까지 상조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후 업체별 재무상태 등 주요 사항을 상품설명서나 계약서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조업체의 서비스 제공과 피해 보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고객 납입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성만 한국소비자원 서비스1팀 차장은 “상조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때는 해지환급금,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지역 등 주 거래조건이 계약서에 명기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3. 상조업체의 문제점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0여개의 상조회사가 운영되고 있고 상조가입 회원수는 100만명 이상에 이르며, 매년 10만 여명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조업의 문제점은 관계 법령이 없는 점, 대법원에서도 금전이 아닌 장의용품을 제공하는 상조 상품의 경우 보험이라고 보지 않음에 따라 상조업이 보험금융의 제도권 밖에 놓여있는 점이 큰 문제로 보여 진다.

현행 상조업의 문제점은 관계 법령이 없는 점, 대법원에서도 금전이 아닌 장의용품을 제공하는 상조 상품의 경우 보험이라고 보지 않음에 따라 상조업이 보험금융의 제도권 밖에 놓여있는 점이 큰 문제로 보여 진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 형태로 된 상조회사 설립시 특별한 기준이나 요건도 없고, 부실경영으로 해당 업체가 도산한 경우에도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이 미흡하여 이는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가입회원수의 급증과 함께 우리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및 불만 상담도 급증하고 있다.

장례관련 상조업의 상담 건수는 2003년 58 건, 2004년 91건에서 올해 들어 8월 말 기준으로 140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구체적인 피해사례로는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 중도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이행된 장례 서비스 불만, 상조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피해 등을 들 수 있다

1) 상조업체 4곳 중 3곳 재무부실

상조업체 4곳 중 3곳은 재무상태가 부실해 파산했을 때 고객들이 낸 돈 가운데 75% 미만의 돈만 돌려줄 수 있으며, 5곳 중 1곳은 한 푼도 돌려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에게서 매달 일정액을 받았다가 장례, 결혼 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에는 전국적으로 300만 명 정도가 가입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전국의 상조업체 224곳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고객 납입금 대비 순(純)자산 비율이 75%에 못 미치는 업체가 167곳(74.6%)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100만 원을 냈다가 업체가 파산하면 75만 원 미만의 돈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자산에서 순수 부채(고객납입금 제외)를 뺀 순자산이 아예 없어서 파산했을 때 고객이 돈을 한 푼도 찾아갈 수 없는 업체도 20.1%나 됐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상조업체 138곳을 현장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재무 건전성이나 고객 납입금 운용 등에 대한 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상조업체들이 납입금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다가 손해를 보면서 부실해진 업체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 유치 경쟁 과열로 모집인에게 주는 수당이 높아진 것도 상조업체 부실을 키운 요인으로 지적됐다. 공정위 당국자는 “회원 납입금의 10∼20% 수준이던 모집인 수당이 최근에는 40∼50%까지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상조업체는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운 광고 등을 통해 가입자를 모은 뒤 신규 가입자가 낸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조업체가 받은 납입금의 50%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금융회사에 의무 예치하고,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업체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순자산이 납입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조업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 법이 시행되면 상당수 업체는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 상조업체 피해는 선불거래 방식과 감시·감독 부재 때문이다.

상조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할부'로 돈을 받은 뒤 나중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험업과 비슷하지만 당국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별도의 자본금 규정도 없어 법인 신고만 하면 차릴 수 있다. 2003년 72개에 불과했던 상조업체가 6년새 4배 가까이 불어난 이유다. 자산 3억원 미만 업체가 149곳으로 전체 상조업체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영세하다 보니 대부분 업체가 외부감사 대상에서도 벗어나 있다. 외부감사는 자산 100억원 이상 업체가 대상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대주주가 고객 돈을 개인 돈처럼 가져다 쓰고 '먹튀'를 해도 알 길이 없다.

3) 고객을 가족처럼 돌보겠다는 보람상조는 고객을 상대로 부도덕한 경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가 상조회사 281곳을 대상으로 벌인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보상상조는 미등록 다단계 판매 행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고객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다단계 방식을 통해 상조회원을 모집하고 상조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단계 판매 공제조합에 미가입한 것이다. 또한 관할 시, 도에도 미등록된 상태여서 공제조합을 통한 소비자 피해 보상이 불가능하다. 또 공정위 조사결과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부산상조(871억 원)이고 보람상조(793억 원), 대구상조(460억 원), 현대종합상조(493억 원), 새부산상조(221억 원)순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고객 불입금 잔액 9,000억원 중 고객불입금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보람상조(1456억원)로 드러났다.

문제는 실태조사 결과 고객납입금 지급여력 비율이 평균 47.5%에 그쳤다는 점이다. 보람상조를 포함해 대부분의 상조업체가 파산하게 되면 회원들이 낸 납입금의 절반도 건질 수 없다는 얘기다.

4) 고용형태도 일방적으로 변경

보람상조가 노동탄압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는 이유는 또 있다. 일방적인 고용형태 변경이 그것이다. 00상조는 지난해 ‘3개월 후 정직원으로 채용’한다는 약속을 믿고 입사한 직원과 올해 입사한 직원들에 대해 각각 1년, 6개월 단위의 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제시했다. 근로계약서에는 24시간 근무형태를 명시하고 ‘연차, 월차, 야간, 시간외 수당을 받지 않기로 한다’는 ’기간근로제 합의서‘까지 첨부됐다. ‘더 이상 보람상조의 일방적인 횡포를 참을 수 없다’는 현장직원 70명은 지난 6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일반노동조합을 찾아 상조현장위원회를 세웠다. 현장위원회는 ▲노동조합 인정 ▲기존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계약직의 경우 무기계약을 체결 ▲부당 해고와 전보 철회 등을 요구했다.

5) 열악한 악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상조회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365일 대기 상태로 집 한번 편히 못가며, 시간외 수당 같은 것은 사치에 가깝다.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세우려고 해도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려야 하고, 오히려 사측은 반발하는 노동자를 해고시키고 강제 전보 발령을 낸다. 물론 임금협상은 꿈도 꾸지 못한다. 고객을 가족처럼 돌본다는 보람상조가 현장직원 을 대하는 모습이다. 특히 타 상조업체의 노동조건과 비교하면 24시간 근무형태는 열악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가혹하다. 보통 상조업체에서는 상을 당하면 입관을 하고 출상을 할 때까지 2박 3일 일정을 1건으로 잡고 근무를 한다. 한달로 치면 약 10건 정도를 처리하는 셈이다.

그런데 현장직원의 경우 예를 들어 영등포에서 성남시까지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에서 일하는 30명의 직원(장례지도사)은 한명당 한달에 평균적으로 35건을 처리한다. 물리적으로 따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숫자다. 이쯤 되면 보람상조가 자랑하는 24시간 근무 형태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례지도사는 고객의 장례가 접수되면 접수절차를 밟고 분향소를 설치한다. 이어 다음날 시신을 관속에 넣는 입관 작업을 하고 하루 뒤 제사상을 차리는 출상 작업을 한다. 문제는 타 상조업체들이 2박 3일 한 장소에서 머물면서 일을 한다면 보람상조는 이런 일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2~3건씩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쉴틈없는 작업이 계속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유일하게 쉬는 시간은 차량에서 대기하는 시간 뿐이다. 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장례식장으로 이동할 때 졸음운전 때문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ㅂ’상조업체의 경우 12시간 맞교대를 하는 것으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있는데, 휴일뿐 아니라 명절도 없다.

6) 판매사원의 허위, 과장 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은 상조업체 10곳을 적발했다. 이 업체들은 상조보증회사에 가입해 있어 자사의 존폐여부에 관계없이 회원들에게 상조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 업체가 상조보증회사에 적립한 돈은 회원 납입금의 3%에 불과해 폐업이나 파산할 경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상조개발 등 4개 업체에 대해 모두 4천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업체들은 또 상조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보험회사와의 금융협약 등을 내세워 마치 회원들의 납입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해왔다. 회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1급 장례지도사 수를 부풀려 광고하기도 했다.

 

4. 상조업체의 문제 해결방안

 

1) 등록제·예치금 제도로 '먹튀' 막아야"

개정안은 이 때문에 등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상조회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고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을 계약했다는 증명서류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고객이 낸 돈의 50%를 의무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채무지급보증계약·보험계약·공제계약 가운데 하나를 체결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면 그동안 낸 돈을 반드시 환급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두어야 할 것이다.

2) 장사정보종합시스템(가칭 e-하늘)'을 구축하여야 한다.

전국 화장장의 예약 현황이 나와 있고 장례식이 끝나는 날짜에 맞춰 화장을 할 수 있는 화장장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인터넷 예약을 마치자마자 장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정씨의 이메일로 전송됐고 슬픔 속에서도 차분히 어머니의 장례를 마칠 수 있었다.아직 낯선 모습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장례 서비스를 누구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례를 앞둔 유족들에게 화장시설의 예약과 이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장사정보종합시스템(가칭 e-하늘)'을 구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상조업체에 의해 상업적 목적으로 화장서비스가 선점 예약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국에 단일화된 시스템을 구축, 이용자가 원하는 화장시설과 시간에 장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이는 현재 61%대의 화장률이 2~3년내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례문화 선진국을 향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3) 납입금을 배임, 횡령, 사기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적 제재를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상조업체가 운용하는 자산은 1조원에 달한다. 상조업체에 대한 피해가 부당거래보다는 상조업자가 파산함에 따라 나타나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방안 마련으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불이행 등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직권조사를 통해 고객의 납입금을 배임 횡령하거나 사기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 등과 협조해 형사적 제재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 상조업 피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정위는 관련부처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업종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상조업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모니터링 강화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조업체에게 재무상태 등 중요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객의 자산을 보호할 보증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방안을 모색하여,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조업에 대해 인허가 등 사전규제와 감독 시스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상조업법을 제정하거나 공정거래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상조업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모니터링 강화하여야 한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교육 방안 마련하여, 노인계층의 경우에는 복지부가 관할하는 전국의 노인복지관 및 노인정을 통해 피해예방 교육·홍보 실시하며, 관계부처,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상시 감시체제 구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신속대응반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5) 재무상태 등 중요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조업체에게 재무상태 등 중요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하여야 한다. 상조업체는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포함)과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중요정보고시 개정 ’09.2월중)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ㅇ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및 사업자의 재무상태

- 상조업체의 건전성 등 상조서비스의 이행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및 사업자의 재무상태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ㅇ 구체적인 상조서비스 내용 및 추가비용 부담 여부

- 소비자가 상조업체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인력, 관, 수의 원사, 제공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함

- 또한 행사가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가 납부한 불입금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ㅇ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 소비자가 중도해약시 환급받는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5. 상조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및 정책건의

 

상조업에서의 소비자 상담사례 및 피해는 최근 줄어들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 되고, 자녀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장묘문화도 바뀌고 있는 등 가정의례분야의 상황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내용의 변화를 수용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조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1) 표준약관의 보급

소비자와 상조업자들 사이의 계약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업계의 입장에서도 물론이고,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표준약관의 연구자 안을 바탕으로 공청회 혹은 세미나 형식으로 소비자들 사이의 논의를 거쳐 도입이 요망된다.

2) 가입경로에 의한 차별제 도입

표준약관 안에 대한 도입과 함께 기본적인 모집구조를 현대화한다는 의미에서 온라인 가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함께 모집비용 차별에 의한 차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업계에서는 쉽게 받아 들일 수 없을 요소가 있겠으나, 이제 자동차보험 등에서 온라인 가입시 모집인 수당을 절약하여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부분은 표준약관 안에 도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계약체결시의 고지의무 강화

분재의 대상이 되는 모집수당과 해약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계약체결 시에 충분히 고지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계약을 서면화 하고,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을 의무화하되, 모집원 교육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지시키는 관행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4) 해약료에 대한 입증의무 강화

해약수수료에 대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제시된 표준약관안과는 달리 적정비율이상의 해약수수료를 부가할 필요가 있는 상품의 경우, 모집수당과 관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해약수수료가 일정한 비율이상이 필요함을 매 경우에 입증을 요구하도록 하는 강한 입증책임을 상조회사에 요구하는 선택적 해약수수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사료되나, 업계의 상황과 상품의 일반성을 고려하여 연구자들은 도입을 유보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모집수당 등을 이유로 적정 비율 이상의 해약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입증의무를 부가할 필요가 있다.

5) 선불제 극복을 위한 보증제도 도입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불제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품권법과 관련하여 예전에 공탁제도가 도입 되어있었지만, 전자상거래에서 일부 도입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선불제로 인하여 발생할 대형 소비자피해구제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공탁제, 혹은 공제제도 등의 도입이 요망된다.

6) 선불제 용역제를 위한 법령개정 필요성

선불제 용역제를 일본처럼 할부거래의 한 유형 중 선불제로 파악제로 파악하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일본 할부판매법에서 선불식 거래에 관한 내용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도입된다면 상조서비스업과 상조회원들이 납입할 기금을 관리할 자산 관리 운용회사를 분리할 것인지와 아니면 상조회사에서 관리하되, 엄격한 감독을 받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현행 제도 하에서 감독규정을 강화하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공제제도 등의 도입을 공식화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의미에서 방문판매업의 한 유형으로 제도화하는 것도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 할부거래법을 개정할 경우

제2조 제1항 3호로 선불식 거래의 정의를 넣고, 제12조의 2를 신설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해약금에 대한 권리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한 방법이지만 사업자에 대한 감독 규정은 없으므로, 헌행 법체계와 대한 감독 규정을 없으므로, 헌행 법체계와 조화되기 힘들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방붐판매법상의 규정에서 사업자의 허가제, 공탁제를 도입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Ⅲ. 결 론

 

상조업은 미래에 발생할 경·조사에 대비하여 매월 또는 일정기간 마다 일정금액을 불입하고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때, 상조회사로부터 경·조사와 관련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종의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상조업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의 과도한 해약위약금으로 인해의 해약위약금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계약금액을 만기 불입한 후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총불입금액의 평균 35.1%라는 과도한 해약위약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또한, 현재 상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관은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표준약관이 아니다. 상조회사는 현재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해약위약금 관련 약관조항을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조업체에서 가입자 보호장치 마련 필요하다. 현재 상조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회사설립에 특별한 기준이나 요건이 없고, 해당업체가 도산하였을 경우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상조업을 처음 시작한 일본의 경우, 현재 가입자 보호를 위해 법률(할부판매법)로 상조회사에 대해 일정한 규제(설립허가제, 영업보증금 공탁, 선수금보전조치, 표준약관 사용 등)를 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현재 상조회사의 설립요건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부실경영으로 인한 도산으로부터 가입자들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보증금 공탁이나 선수금보전조치 등의 "가입자 보호장치"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과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상조회사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감안하여 해약위약금 비율을 조정할 의사(표준약관 도입)가 있으며 가입자 보호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선수금보전조치 등의 가입자보호장치 도입도 수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장원재, 2009, 20%는 부채 빼면 자산없어 파산땐 한푼도 못받아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09.7.27) http://www.ftc.go.kr/

한국상조연합회 http://www.kmau.or.kr/

공정위, 2010,시정조치 대상 상조업체

농민신문, 못믿을 상조업체 … 소비자만 ‘아이고

'고객납입금 유용' 논란 불거진 보람상조(시사서울, ‘09.7.17),

시사한국, 2010, 상조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및 정책건의 상조서비스와 소비자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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