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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게시판 상조서비스 피해예방 이렇게 하세요 !!
2010-02-20 15:17:41
민중모 조회수 3204

 

 

 

 

 

 

상조서비스 피해예방 이렇게 하세요!

 

 

 

상조서비스 계약은 미래에 제공받을 서비스의 대금을 미리 나눠 내는 선불식 할부거래로서, 계약 후 실제 계약 이행시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행시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여건,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계약 후 중도해지?환급과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기대했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아래 피해유형과 예방요령을 참조하여 유사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조서비스란 경조사(관혼상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비자가 상조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사전에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에 납부하면, 행사시 해당 상조업자로부터 약정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영업을 말합니다.

 

⇒ 계약 금액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20만원~300만원이며, 월 2만원~10만원씩 일정기간(60개월~120개월) 동안 분할 납부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2004년 91건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으로 해마다 두 배 이상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 올 들어서도 1/4분기에만 184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2.6%나 늘었습니다. 50대 이상의 피해가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주로 노인층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 A군은 행사장에 상조업체 직원이 나와 상조상품 설명을 듣고 월 30,000원씩 60개월짜리 상품을 계약했다. 그런데 충동계약을 한 것 같아 다음날 해지하려고 했으나 해지는 안된다며 양도를 하라고 한다.

 

⇒ 어느 할머니는 월 15,000원씩 60회를 납부하는 상조상품 2개를 계약해 총 180만원을 완납했다. 불필요한 것 같아 해약을 문의했더니 약관상 위약금을 공제한 후 1,044,000원만 환급된다고 한다. 위약금이 무려 42%에 달한다.

 

? 위약금은 양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해지며 통상적으로 약관에 명시돼 있으므로 계약 전 약관을 요구해 위약금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방문판매나 공연장?행사장 등에서 상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을 때는 청약철회서를 작성해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상조업체에 보내고, 신용카드로 결제시에는 업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어느 할아버지는 S상조에 가입해 2004년 7월 만기까지 월 2만원씩 60회 납입?완료했다. 최근에 확인해 보니 2007년 3월까지 계속 월 2만원씩 총 31회나 부당 인출되었다.

⇒ 홍길동은 회사로 방문한 영업사원의 권유를 받고 안내문을 받아본 후 가입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영업사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버렸다.

? 본인 동의 없이 계좌에서 돈이 무단인출 되는 경우 상조업체에 이의제기하고 반환을 요구합니다. 만일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때는 통장사본, 신분증, 예금부당인출확인서를 구비해 금융결제원으로 접수하면 사실 확인 후 부당 인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 CMS 이용약관에 따르면, CMS 이용기관(사업자)이 소비자의 계좌에서 대금을 인출하는 경우 반드시 자동이체신청서(소비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계약 의사가 없을 때는 자신의 주소?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줄 경우 부당한 대금결제로 이어지거나 명의도용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2001년 상조업체와 계약해 월 20,000원씩 50회 납입?완료했다. 2006년 부친이 사망했으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려고 업체에 연락했더니 업체가 없어져 그 동안 납입한 돈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 상조업은 사업자등록?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입니다.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도산했거나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습니다. 업체가 도산한 경우 금전적 보상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 대금 납부 후 업체가 폐업?연락두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하려는 업체가 신뢰성이 있는지, 유사시 안전장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방문판매원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 이용경험자를 통해 직접 정보를 수집?확인합니다.

 

 

상조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상조업체에서 부당하게 청약철회,

중도해지 및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민간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신 고 안 내

공정거래위원회

☎ 02-503-2387

◎ 소비자홈페이지(www.ftc.go.kr) 소비자신문고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 062-225-8458~9

한국소비자원

☎ 02-3460-3000

◎ 홈페이지(www. kca.go.kr) 상담 신청하기

농협중앙회

☎02-2080-5537

◎ 홈페이지(www.nonghyup.com)

nature 법률?세무/소비자보호/상담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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