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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한노연,보람상조 사태에 대한 성명서
2010-04-01 00:07:04
관리자 (sjnews1) <inewsman@naver.com> 조회수 26713

보람상조에 대한 공정, 엄중 수사를 촉구한다.

 

 

(사)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이하 ‘한노연’)은 100억원대의 소비자(고객)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보람상조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보람상조에 소비자가 맡긴 돈은 본인 혹은 가족의 장례 등을 대비하여 한푼 두푼 모아 맡긴 소중하고도 신성한 돈이며, 대다수 소비자가 노년층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회사에서 잘 보관하였다가 고객이 상을 당하였을 때 애초에 약속한 대로 장례비용으로 충당할 의무가 있는 채무금의 성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를 마치 대표 자신 혹은 회사의 재산으로 오판하여 임의대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2.게다가 대표의 친인척 명의로 16개의 계열사를 설립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중한 고객의 돈을 유용하였다는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보람상조는 법적, 도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회사대표는 물론 관련자 역시 모두 엄중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3. 지난 3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상조업을 규율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에 따라 그간 방만하게 회사를 운영해 왔던 상당수의 상조회사들이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불거져 나온 이번 보람상조의 횡령혐의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는 현대사회에 팽배한 도덕적 해이감,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 기업인들의 방만한 기업 경영을 경계해야 한다. 이는 소수 경영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한노연’은 적용 법률이 없음에도 날로 그 덩치만 비대해짐에 따라 피해자의 대량 양산이 우려되는 상조업계를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결된 ‘개정법률’ 시행에 적극 동의하며, 나아가 우리 ‘한노연’은 자체 조사로 파악한 불법행위 의심 업체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개정법률’ 시행과 금번 보람상조 압수 수색 등으로 인하여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상조업체들이 연쇄 도산하는 등의 사태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상조업계 스스로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성하고, 자구책을 모색함과 동시에 해이해진 도덕감과 기업관, 그리고 윤리의식을 회복함으로써 당당한 기업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이 모두는 우리 ‘한노연‘이 상조업체를 옹호하고자 함이 절대 아니라 상조업체의 부실, 도산 등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수많은 소비자, 그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년소비자의 치명적인 피해를 막고자 함이다.

 

우리 ‘한노연’은 부도덕한 기업과 경영자등에 대한 관계당국의 규제, 단속, 수사, 처벌 모두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불을 보듯이 예견되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사단법인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

                                             회  장   제   재   형

                    공동대표 : 김길자·김무원·김성영·이근호·이무영·이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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