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홈 > 오피니언 > 사랑방

사랑방 상조 해약시 납입금 모두 돌려줘라, 일본법원 판결
2015-01-16 17:35:05
후야유 조회수 3254
신고
 
▲ © 로컬세계

[로컬세계 이승민 특파원] 일본 전국매출 3위의 대형 상조회사를 상대로 일본 소비자 단체가 법원에 제기한 해약금 반환 소송에서 상조회사가 패소해 일본 상조시장이 발칵 뒤집힌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일본법원의 판결은 한국의 고등법원에 속하는 2심 판결이었고 상조회사는 일본 최고 법원(한국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일본 소비자 단체인 NPO법인 ’교토 소비자네트워크’가 ‘세레마’라는 상조회사의 해약수수료가 너무 많은 것에 대해 제소한 재판으로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2013년 1월 25일 ‘계약조항 무효’라고 판결 했다.


제소한 내용은 “상조회사 세레마 상품으로 매월 2500엔씩(한화 약 2만5000원) 200회를 적립하는데(총액 50만엔) 1회부터 9회까지 납입하고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없으며 10회째를 지불한 상태에서 해약을 하게 되면 해약금 24,650엔을 공제하고 계약자에게는 350엔을 돌려주는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회원 적립금을 입ㆍ출금할 때 발생한 비용 60엔과 회원에게 연락할 때 사용 된 비용 14엔을 공제하고 남은 적립금 모두를 해약자에 반환할 것”이라 판결하고 “상조 가입자는 언제라도 해약할 자유가 있고 해약할 때에는 적립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아야 하는 게 이번 판결 이유이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이 재판 결과로 인해 해약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상조회사는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상조시장도 일본법원 판결 영향으로 해약금 관련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단체등에서 일본 법원의 판결 결과를 참고해 소비자들이 중도 해약 할 경우 실 경비를 제외하고 적립한 금액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게시판 게시물 목록

게시판 게시물 리스트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수
공지 상조뉴스 공지 사항 2010-01-20 19462
692 납골당 휴대용 받침대,및 피규어제작 [1] Image 수급자 2017-06-071614
691 불기2561 부처님오신날 Image 불국토 2017-05-024186
690 2017 서울국제 불교박람회 Image 불국토 2017-03-153470
689 진심이 보이십니까? Image 불국토 2017-01-113711
688 실천하는 불교, 다시뛰는 BTN Image 불국토 2016-12-303714
687 충주에 있는 사찰 납골당을 매각합니다-허가완료 Image 산너머남촌 2016-12-213773
686 납골당받침 Image 미니 2016-11-084067
685 웰다잉 특강 Image 불국토 2016-11-073693
684 상조의 지향가치 Image 불국토 2016-11-013648
683 광주공원묘원 매장묘지 양도하려 합니다. Image 광주공원 2016-10-205485
682 상조는 상품이 아닙니다 Image 불국토 2016-10-043784
681 예효경 이동식 유리냉장관 출시식 Image 염쟁이 2016-09-303996
680 BTN 힐링도우미 Image 불국토 2016-09-303662
679 70년대 장례 및 장의버스 --현재 [1] Image 미니 2016-06-014622
678 오늘 날짜로... ㅋㅋ 2016-05-314146
게시글 검색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