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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수원지방법원은 사설화장장이든 공설화장장이든 민원이 생기기만하면 못하게한다
2010-02-02 21:11:11
파인트리 조회수 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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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기갑 국회의원의 공중부양(?)이 공무집행방해, 폭행죄가 설립되지 않아서 무죄로 판결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언론을 통해 보고 들어면서 현 사법부의 판결이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인정을 하는 공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4년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설화장장 설립을 불허한 화성시의 행정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법원이 반드시 올바른 판단(사실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사법부 개혁이 필요함을 절감했습니다.

 

"사설화장장은 행정청이 무슨 핑계를 내세워서라도 반대하면 못한다."라는 판결이 권위가 있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라고라고 아무리 의미를 부여해보아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허공에 외쳐봅니다.

수원지법 판사님!

한번 따져 봅시다.

2006.6.14일 수원지법 본원에서 "원고가 장사법 제14조에의한 사설화장장 설치신고를 하였고 국토계획법에의한 사설화장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서를 작성하여 화성시장에게 제출하여 합법적인 제반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화성시장이 장래에 공익을 위해서 사설화장장을 불허하고 공설화장장 설치를 계획하여 설치하려는 행정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재량권으로 사설화장장 설치를 거부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행정처분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2010.2.1일 현재까지도 화성시는 공설화장장을 건설하지 못했고 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법원에 송산그린시티내에 화장장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서류를 제출했지만  현재 유니버샬스튜디오를 유치하는등의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어있어 당시 그러한 주장이 허위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수원지법은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허용하고, 판결문에도 인용한 엉터리 판결에 대해서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판결해놓고 최근 하남시의 경우에는 서울신문에서 2007.7.21일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7월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민소환법은 피신청인(소환추진 주민)의 서명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제한사유는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신청인(김 시장)이 주장하는 (공무담임권 방해 배제, 직무방해금지 청구권, 명예훼손금지 청구권 등) 피보전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라고 서울신문에서 보도되었습니다.

하남시의 경우에는 하남시장이 공설화장장을 설치운영하려는 행정계획을 세우는 계획재량권이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않은 주민소환법에의해 제지를 받게되는 것은 또한 합법이다라는 판결이 아닙니까?

결국 수원지법은 본원과 성남지원에서 유독 공설이든 사설이든 민원이 생기기만하면 화장장을 못하게하는 판결을 내놓은 결과가 아닙니까?

이렇게 왜 화장장만을 유독 반대주민의 눈치를 보고 못하게하는 판결을 내립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러한 화장장을 유독 못하게하는 대중영합주의 판결들이 연이어서 나옵니까?!

 

헌법위에 떼법을 올려두고 떼법을 따라 판결하시는 것 아닙니까!!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앞뒤가 전혀 맞지않는 수원지법 판사님들의 상기한 2건 판결은 헌법 제103조의 법조문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여지는 것은 필자 혼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인정을 왜곡하는 판사들이 법원에 있는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주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말씀은 길거리에서 칼을 막 휘두르고 다니는 망나니를 그대로 내버려두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법원에 이런 엉터리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있는 한 사법부가  존경받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억울해서 법원에 갔더니만 더한 날강도들이 부글부글하더라 ."라는 민초들의 외침을 새겨들어세요.  판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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