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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의사,약사도 리베이트 받으면 형사처벌..........
2010-02-17 00:18:25
썩은상조박멸 조회수 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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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도 리베이트 받으면 형사처벌(종합) 
 

서울 종로의 한 약국 (자료사진)

저가구매 인센티브..새 약가제도 10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하채림 기자 =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도 형사처벌과 최장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해당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제약업계의 극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이 싸게 산 약값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도입과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주내용으로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는 먼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나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금액이나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시켜 보험적용을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20%까지 인하하는 현행 제도를 보다 강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간 리베이트에 의한 의약품 사용과 거래가 만연해있지만 이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리베이트 거래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여서 이르면 내년 중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신고해 확인되면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새로 도입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제약사나 병·의원, 약국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신 약을 싸게 산 병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 정부가 정한 고시가격과 병·의원, 약국이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 가운데 70%는 병·의원, 약국의 이윤이 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30%만큼 환자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병·의원,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수록 이윤은 커지는 반면 환자의 약가 부담은 더 줄어들게 돼 같은 의약품이라도 병·의원, 약국별로 환자부담금이 다르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상한액이 1천원인 약을 종전에는 대부분 1천원에 구매한 것으로 청구, 건강보험 부담금이 700원, 환자부담금이 300원으로 병·의원의 수익은 전혀 없었으나 앞으로는 1천원짜리 약을 900원에 구입할 경우 건보 부담금은 그대로 700원인 반면 환자부담금은 270원으로 낮아지고, 병.의원은 7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이윤을 인정치 않고 있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 제도는 정부가 책정한 상한액을 기준으로 신고가 이뤄져 리베이트 거래관행을 낳았던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그간 제약업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대해 과잉 처방과 약물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 반대해왔으며 결국 한국제약협회 어준선 회장 등 회장단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박하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해 시장기능을 작동시킴으로써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근절시키고 환자의 약값 부담을 덜어주면서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과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3∼5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기간에 매년 5% 안팎의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제약사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R&D 투자를 많이 한 제약사는 약가인하액의 60%를 인하 대상에서 면제해주는 한편 병원.약국이 보험적용 의약품을 구매한 뒤 9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jooh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2/16 16: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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