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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1 23: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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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상조서비스 피해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

2010년 02월 11일 (목) 10:16:40 이기석 기자green@fntoday.co.kr
[파이낸스투데이] 상조서비스업법의 제정을 통한 피해방지책 마련이 중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은 2010년 정책보고서 제3호로 「상조서비스 피해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를 발간하였음

본 보고서에 따르면, 상조서비스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상조피해 방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존의 상조서비스 피해 현황과 규제 법률의 문제점을 분석ㆍ검토한 결과, 상조서비스업을 규율하기 위한 기본법의 제정을 제언하고 있음

 현재 상조서비스업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이 있으나, 이들 법률을 통해서는 개별 법률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으나 상조서비스업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음 

 국회입법조사처는 본 보고서를 통해 현재 미흡하게 규율하고 있는 상조서비스에 관한 피해방지를 위해서 사전적 보호방안과 사후적 구제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먼저 상조서비스피해의 사전적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첫째, 현재 개별 법률로는 상조서비스업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칭 상조서비스업법의 제정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조서비스업을 규율함으로써 상조서비스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둘째, 상조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권고사항인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의 활용을 의무화하여 상조서비스계약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셋째, 위약금반환, 상조계약 이행담보, 파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조기금의 확보를 강제하는 법규정의 도입이 필요함

 넷째, 무분별한 상조회사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업으로 되어 있는 상조서비스업체의 설립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상조서비스업자의 금지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명시하여 상조소비자에게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조서비스업자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상조소비자가 필요한 상조상품 내지 상조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조상품 및 상조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아울러 미국의 경우 상조판매자 및 대리인에 대한 정보제공 등과 같이 상조서비스업자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아울러 사후적 구제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첫째, 상조상품 또는 상조서비스는 상조사건발생과 동시에 필요하고 그 기간도 길지 않기 때문에 상조서비스업자의 의무불이행시 공정거래위원회나 제3자의 이행 대행방안 등 상조서비스이행 피해나 분쟁이 발생한 당시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재 상조서비스 관련 법률을 위반한 상조서비스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과태료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과태료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1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실효성을 위해 대폭 과태료금액을 인상ㆍ조정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도 이 보고서에는 상조서비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의 상조관련법규를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비교법적 고찰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뉴스웨이브>
<고품격 경제지=파이낸스 투데이> FnToday=Seoul,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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