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第1條(目的) 이 法은 건전한 國民經濟倫理에 반하는 特定經濟犯罪에 대한 加重處罰과 그 犯罪行爲者에 대한 就業制限등을 規定함으로써 經濟秩序를 확립하고 나아가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제2조 생략 -
第3條(特定財産犯罪의 加重處罰) ①刑法 第347條(詐欺)·第350條(恐喝)·第351條(第347條 및 第350條의 常習犯에 한한다)·第355條(橫領, 背任) 또는 第356條(業務上의 橫領과 背任)의 罪를 범한 者는 그 犯罪行爲로 인하여 取得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取得하게 한 財物 또는 財産上 利益의 價額(이하 이 條에서 "利得額"이라 한다)이 5億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개정 1990.12.31>
1. 利得額이 50億원 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利得額이 5億원 이상 50億원미만인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생략 -
第4條(財産國外逃避의 罪) ①法令에 違反하여 大韓民國 또는 大韓民國國民의 財産을 國外에 移動하거나 國內에 搬入하여야 할 財産을 國外에서 隱匿 또는 處分하여 逃避시킨 때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당해 犯罪行爲의 目的物의 價額의 2倍 이상 10倍 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경우 당해 犯罪行爲의 目的物의 價額(이하 "逃避額"이라 한다)이 5億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개정 1990.12.31>
1. 逃避額이 50億원 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逃避額이 5億원 이상 50億원 미만인 때에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여러분 스스로 계산해보시죠? 무혐의 아님 유죄일경우.. 악소리 납니다.
전국 지점장과 사측에게
보람 전 사원 대 결집촉구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