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홈 > 오피니언 > 사랑방

사랑방 공정위과징금땐반드시행정소송해야....
2012-10-16 02:35:35
니기미 조회수 5692
신고

프로필 이미지

[국감] 안덕수, 공정위, 과징금 행정소송 완패 3천여억원 기업 환급

최근 5년 148건의 과징금 행정소송 중에 완전패소가 83건으로 56.1%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행정소송의 완패로 2,817억원을 기업에 돌려줬으며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평균 환급률은 51%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동안 148건의 과징금 행정소송 중에

완전패소가 83건으로 56.1%에 달한다. 이로 인해 환급해준 실질환금액이 2,817억원이나 되는데, 공정위가 마구잡이로

과징금을 부과해 국민들의 혈세를 가산금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는 행정소송 148건, 직권취소 35건, 이의신청 15건 등 총 198건을 환급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 건수는 2010년 26건에서 2011년 46건으로 76.9% 증가했다.

그런데 총 148건 행정소송 중 83건(56.1%)에서 완전 패소했으며, 완전패소율은 2009년 63.6%, 2010년 57.7%, 2011년 73.9%에 달한다.

행정소송, 직원취소, 이의신청 등으로 공정위가 환급한 과징금과 가산금은 2008~2012.9월까지 4,770억원과 755억원으로 총 5,525억원 규모이다.

행정소송 부분패소로 과징금을 재조정해 부과한 2,709억원을 고려할 경우 실질 환급액은 2,817억원이며, 실질환급률은 51.0%에 달한다.

문제는 실질환급율이 2009년 42.1%에서 2010년 58.4%, 2011년 55.3%로 과징금 부과액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며, 2012년 9월 현재 무려 80.7%를 기록하고 있다.

안 의원은 “향후 과징금을 부과할 때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정소송 승소율을 높여 환급금과 가산금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게시판 게시물 목록

게시판 게시물 리스트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수
공지 상조뉴스 공지 사항 상조뉴스 2010-01-20 22415
702 납골당 Image 수급자 2018-03-222199
701 받침대 Image 수급자 2018-03-222169
700 케이비플러스 이순자 사장 모친상.. 도우미 2018-02-213345
699 집에서 일하실분/시간자유 성재맘 2018-02-023449
698 주부알바/시간자유 윤킴 2018-01-213372
697 유골함 보관대 File 소서민 2018-01-183415
696 2018년 상반기( 장례복원메이크업 최고지도자과정 1기)입학생모집 Image 예당 2018-01-153457
695 장례뷰티복원메이크업 무료 초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Image 예당 2018-01-153466
694 예효경 [1인용 이동식 안치냉장관] 출시 Image 안동삼베마을 2017-11-224490
693 상조가이드닷컴 상조회사에 도움이 될까요? [1] 상조가이드 2017-10-264492
692 납골당 휴대용 받침대,및 피규어제작 [1] Image 수급자 2017-06-074721
691 불기2561 부처님오신날 Image 불국토 2017-05-024810
690 2017 서울국제 불교박람회 Image 불국토 2017-03-155261
689 진심이 보이십니까? Image 불국토 2017-01-114652
688 실천하는 불교, 다시뛰는 BTN Image 불국토 2016-12-304608
게시글 검색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