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홈 > 오피니언 > 사랑방

사랑방 '공정위 상조업관리' 유효기간 만료
2013-01-04 03:04:08
공정위에바란다 조회수 4641
신고

 

'공정위 상조업관리' 유효기간 만료
주무부서 양보하고 규제관리만 떠안아야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2011년 4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소비자구제를 위한 상조토론회에서 상조업의 주무부서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현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시절 내세웠던 시대교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내세웠던 정권교체의 변화의 바람이 상조업계에도 불 것인가.

 

소멸되었다고 보았던 상조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중심에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남 고창 부안)이 있다. 김 의원은 작년 12월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 신관 회의실에서 '상조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상조업 30년, 짧은 희망과 긴 절망, 대한민국의 부도난 어음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상조업이 절망의 긴 터널을 뒤로 하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잘못된 주무부서와 할부거래법이라는 소급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둥지를 만들려고 하는 상조업계의 열망이 그의 입법 추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부거래법 2년 동안 공정위의 대외적인 명분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상조업을 공유지로 만들어서 보험과 금융 등 대외적인 세력들이 상조업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의 '소통과 공유', 동반성장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행정적 실패로는 위탁판매 금지와 법정선수금의 50% 예치가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남아 있다. 그래서 할부거래법은 실질적으로 업계를 대표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법을 만들당시 상조업계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배제된 탁상공론의 법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공정위와 사업자들의 불협화음은 공정위가 자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탁판매는 자본주의 사회의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목이다. 상조업체의 대표성을 가진 한 업체가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자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말았다. 그 결과 상조업은 보험과 금융사 등에 앞마당을 내준 꼴이 되고 말았다. 무늬만 주무부서로서 상조업이 공유화가 되도록 방관을 하고 있었다.

2014년도 까지 50% 예치도 마찬가지다. 할부거래법이 탄생되고 은행과 공제조합이 법정선수금 예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작년 3월17일 기준으로 은행은 30%기준을 지키고 있지만, 공제조합은 20%도 채우지 못하면서 30%를 인정하는 편법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마저도 공제조합사 내에서는 조합측이 회원사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법정 기준을 채우는 사례도 있다고 보도한 언론사도 있다. 할부거래법이 정상적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외부의 시각이다.

 

 상조업은 새로운 재정립이 필요하다

 

 할부거래법은 소급법이다. 쉽게 말해 현재 상조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상조업 태동당시 30년 전에 상조에 가입하고 아직 장례서비스의 옵션을 가지고 있다면 상조사들은 30년을 거슬러 이회원에 대한 법정선수금을 책임져야 한다. 모순도 보통 모순이 아니다. 지난 2010년 9월18일 법 시행당시에 사라진 상조업 및 유사 상조업체 약 200여개에 대해서는 전혀 소급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정선수금도 합리적인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2년 6월에 발표한 307개 기업에 대해 만기건, 연체나 실효건 등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마도 이에 대해 307개사의 어떤 상조사업자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할부거래법에 금지된 위탁판매를 허용해 상조업을 공유지로 만들면서  사업자를 위한 배려는 한 푼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법이 생겨난 후 약 2년 동안 공정위 직원들의 규제 형태를 지켜보면서, 이들이 상조사업자들에 접촉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해 할 수 없는 부문이 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리 작아지는가"라는 대중가요 가수의 노래가 있듯이 상조사업자들 앞에 서 있는 공정위 직원들을 보면 도둑 잡는 "정의의 용사"처럼 느껴 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상조업계를 떠나서 지금은 시민사회다. 배려와 소통은 온데간데없어 보인다. 아무리 좋은 말도 명분을 잃으면 향기를 잃듯이 공정거래를 한답시고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들 자신이 역공을 당한다는 사실을 명심 하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공정위가 상조업계를 위해 한일은 아무것도 없다. 법의 약점을 덮기 위한 일 외에는 어떠한 실적도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2월 7일 있었던 민간통합업체 M상조의 표적감사다. 2년 동안 이 회사를 샅샅이 뒤져도 횡령 사실을 잡아내지 못했다. 혐의는 법정 선수금 문제인데 이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307개사 상조업 전체가 포함된 총체적인 문제이지 한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인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다.

M상조 문제만 봐도 그렇다. 2년 동안 공정위가 법에 금지된 위탁판매 금지 등 뒷짐을 지고 보험과 금융업 등이 상조업에 뛰어들어 상조업이 공유지로 변해가는 동안에도 이 회사는 사업자 구제를 통한 소비자 구제를 해왔다. 그럼에도 공은 고사하고 전국 20여개 넘는 일간지와 방송사를 통해 M상조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작년 11월30일 M상조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도 했다. 그러고서는 아무런 통보도 없는, 의결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발표를 한 것이다. 검찰에 고발했다는…. 이는 선거전 고발 건을 늘려 공정위 전체의 실적을 채우려는 전략에 상조업계가 걸려들었다는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전국상조협회 송기호 회장,“상조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토양환경이 필요하다”

 

제2회 전국상조회사 윤리경영선포식 및 포럼에서 전국상조협회 송기호 회장은 정부의 기조인 '상생과 공생'의 바탕위에서 상조인들이 상조업에 종사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조업의 공식적인 단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상조업은 산업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있다. 이전에는 장례가 ‘상포계’등 지역공동체로 구성되어 지역민들이 서로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산업화를 거치면서 또한 핵가족화를 거치면서 지역공동체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장례문화가 도래해 있다. 비용증대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조사업자의 견실한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상조사업에 대한 통일적 법률인 상조업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상조업은 공정위가 관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워 사업자들에 대한 보호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소비자를 핑계로 사업자들의 목을 옥죄고 있는 일들이 빈번해 오히려 상조업의 발전 방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상조협회 송기호 회장은 "현 정부의 기조는 상생과 공생 발전이 대세다. 공정위가 말하는 소비자 보호는 기본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살아야 소비자도 살수 있다는 논리를 공정위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로 최근의 공정위 규제에 대한 방향설정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송회장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전통의 업이 명맥을 이어 가려면 상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상조업과 사업자들의 연결고리를 이어 갈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정위 우산아래서는 힘들다"는 견해를 내리면서 "타 부서로 상조업이 이관되어서 편안하게 상조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토양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 했다.

 

 소통위한 사업자 단체 필요

 

 상조업계의 리더십이 공백을 맞고 있다. 정부가 상조업계와 소통을 하려고 해도 상조업계의 마땅한 대안세력이 없다. 선불식할부거래법이 탄생될 당시도 그랬고 2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법을 시행할 때나 주요한 현안을 추진할 때 업계와 소통하는 일이 전무(全無)하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업계의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정부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려고 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로인해 지자체등록, 선수금예치를 하는 기관이 생겨나면서 외형적으로는 법에 대한 질서가 잡혀가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선수금예치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사업자들은 상당한 내상(內傷)을 입고 있다. 이러한 사업자들의 정리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 상조 사업자들에 관련된 일은 사업자단체에서 일정부분을 소화를 해야 한다. 이러한 어수선한 틈을 헤집고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정부의 공인 단체처럼 행세를 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 그 조정역할을 민간 사업자 단체에서 해야 한다. 지나온 30여년 상조업의 역사에서 앞으로의 30여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상조업을 대표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소통을 해야 지난 30여년의 시행착오를 줄여 줄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상조업을 이끌어 갈 리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조업과 관련 인가가 된 두 개의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과 두 개의 임의단체(전국상조협회, 한국상조연합회)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단체(사단법인)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단체를 이끌어갈 주최자 (협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조공제조합은 이사장, 사무총장, 이사 등)들에 대해 상조업의 공과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선택기준이 사단법인 허가 기준의 잣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업자 단체는 임의 사업자 단체로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상조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역할과 기능에 따른 제반 업무 수행도 현재 힘든 실정에 있다. 새해에는 공정위도 상조업을 인정하고 같이 가려는 마인드가 되있다면 민간단체를 통해 서로가 상생하는 길을 스스로 열어주어야 한다.

 사회적 규범에 위배되지 않은 사업자가 단체를 이끌어야 한다

 이제 서론은 끝났다. 적응하는 기간은 만료가 되었다는 의미다. 현재 상조업계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다.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빠른 대책중의 하나가 민간단체를 세우는 것이다. 그동안 임의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단체타령(?)을 했지만 돌아온 메아리는 언제는 헛발질(?)이었다. 여건은 무르익었다고 본다. 문제는 도덕성이다. 전통의 미풍양속이 씨앗이 되어 자리잡은 상조업이 또 다른 도덕성 논란으로 문제가 될 때는 상조업은 없어진다고 보면 된다.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들이 사업자단체의 리더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상조업도 이제 제도권 산업으로서 상조시장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자 단체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사업자단체를 이끌 상조업 단체의 공과를 따져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결론이 지적되었다.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입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동 이익의 증진을 목표로 할부거래법상 사업자단체를 설립하여 등록할 수 있으나 사단법인은 고사하고 이마저도 받아 주지를 않고 있다. 상조업 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에 속한 업종이라도 발전을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사업자단체를 지정해 정부와 사업자 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기본이다. 협회가 대량구매를 통해서 고품질의 장례용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업체는 그 차익을 소비자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해야 한다. 지금처럼 공정위가 상조업계를 파렴치범으로 몰아가서는 서로의 상생은 끝이 없는 평행선만 그릴 것이다.

 

 보건복지부로의 이동 시급

 

매만 맞다 보니 집을 옮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을 것이다. 그것이 상조업계의 목소리다. 특히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 결혼 등 관혼상제는 삶의 주요한 부문으로 국가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부문이다. 이를 무시하고 공정위 특수거래과 직원 몇 사람이 마치 상조업 위에서 군림하면서 잘못된 할부거래법의 방향까지도 혼선을 주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둥지를 찾아서 이동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사를 한다고 또 다른 악습과 잘못된 관행을 답습을 해서는 안 된다. 이동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들이 있다.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첫째는 장례지도사 등 인력수급문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례지도사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찾아 주어야 한다. 현재 한국장례업협회가 있지만 오래된 폐습으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장례지도사가 주체가 되어야 할 협회가 장례식장 대표들이 협회 간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 대안으로 대한장례지도협회가 발족이 되어 활동을 개시했다. 장례식장과 상조업에서 서비스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가고 있는 이들이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일이다. 상조업도 영업에만 치중 할 것이 아니라 상조업단체를 통해 장례지도사들에 대한 교육을 상조업에 맞게 교육시켜서 상조업과 장례식장 업계가 공동의 이익을 목표로 나아갈 수 있는 소통을 이어 나가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서로의 발전에 저해 될 뿐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상조업과 장례식장 업계가 빠른 상생 관계를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의 배타성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상조업에 대해서는 부처 이기주의로 상조업의 이동을 꺼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조업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의 입법의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므로 전혀 저촉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회계처리의 문제점이다. 상조업은 회계처리 특성상 고객납입금을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채로 처리하고 있으며, 모집수당, 관리비 등 초기 지출이 많아 상조업체들의 제무제표를 보면 자본 잠식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반 지출 비용은 고정비적 성격이 강하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려면 회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보험업의 경우처럼 납입금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선수금 및 환급금을 고려하여 회계처리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로의 이동은 하되 포장이사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현안문제는 풀고 가라는 의미다. 이를 누가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상조인들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할부거래법하에서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단체의 필요성이 그래서 절실해 진다.

공정위의 빠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임도언 기자

 

댓글 1개

게시판 게시물 목록

게시판 게시물 리스트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수
공지 상조뉴스 공지 사항 2010-01-20 18332
687 납골당받침 Image 미니 2016-11-083222
686 웰다잉 특강 Image 불국토 2016-11-073151
685 상조의 지향가치 Image 불국토 2016-11-013140
684 광주공원묘원 매장묘지 양도하려 합니다. Image 광주공원 2016-10-204640
683 상조는 상품이 아닙니다 Image 불국토 2016-10-043325
682 예효경 이동식 유리냉장관 출시식 Image 염쟁이 2016-09-303467
681 BTN 힐링도우미 Image 불국토 2016-09-303229
680 70년대 장례 및 장의버스 --현재 [1] Image 미니 2016-06-014083
679 오늘 날짜로... ㅋㅋ 2016-05-313744
678 공원묘지 양도 희망합니다. 나무 2016-04-283883
677 납골당 꽃장식 및 사진... Image 미니 2016-04-194416
676 목 에거는 유골함보자기 및 벨트식 신개념 결관바 및 선두차 생화장식 Image 미니 2016-03-235124
675 삼덕공원묘지 양도 Image 불효자 2016-03-093994
674 생화 ,차량띠 사용후기 [1] Image 미니 2015-12-304029
673 세상에 하나 뿐인 청동 유골함 빛나리 2015-12-153725
게시글 검색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