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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공정위 일부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 검토1
2013-01-07 11:56:47
논객 조회수 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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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은 항상 시행시점 적어도 6개월간의 입법예고를 하고 그 의견을 수렴한 최종 결과에 따라 입법상정(안)을 다시한번 공람케하여 의견 당사자들의 의견에 대해 한번 더 수렴해야 올바로 나아가는 법의 정신이 아닌가 싶다. 또한 법이 시행될 경우 모든 법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그런데 유독 상조회사의 선수금만은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 이미 회사가 어려워 법제정 이전에 회원인수라는 한정인수를 통해(법인회계상 선수금 양수가 없음 확인됨) 인수 했으며 그 인수 여건에 맞춰 양수받은 회사는 상조서비스행사를 이행해왔음을 간과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소급적용하라고 일방 지시 방식을 꿰차고 있음을 본다. 모 상조보증공제회사의 박모부장의 어느 포럼에서 이렇게 말한것으로 안다. "상조회사들이 회원인수 방식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배제하고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이미 이렇게 회원인수방식은 양도하는 회사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되자 이유야 어찌하든 회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회원인수방식을 택해 회원을 양도했던 것이다. 그런데 양수 받은 회사 역시 돈을 받고 양수 받은게 아니라 일부 할부납입금을 가상적으로 인정해주고 양수후 납입금으로 상조서비스를 치뤄주는 것에 대해 시장경제논리에 어긋나다고 본다면 이것은 법의 논리를 벗어나는 것이라 본다. 이렇게 국가기관이 호도하여 여론을 악화시키니 상품계약후 변심이 생겼거나 회비납입이 본인의 사정에 의해 어려워진 것에 대한 책임은 지지않으려고 양수받은 회사에 해약요구등의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질서를 교란하게 하였던 것이라 사료된다. 평소 뒷짐지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다 어느날 여론이 나빠지니 마치 본인들이 과거부터 기획조사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을 내놓는 것처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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