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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2
2013-01-07 11:57:56
논객 조회수 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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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은 이미 소비자보호위원회나 소비자보호단체등을 통해 많이 보도되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년전 사례를 포집하기 위하여 일단의 회사에 대해 집중적 우회적 조사와 자료를 도용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든다. 업계에 의하면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분석을 통해 이뤄지기 보단 특정업체를 타켓하여 집중적으로 언론이나  여러기관 등을 이용해 정보를 확보 후 특정업체 죽이기로 나서는게 아닌가 싶다는 것이다. 왜 소비자를 보호한다면서 사후약방문 격으로 상조업체의 의무만을 요구하는가? 그렇다면 공정위는 소비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고찰하여 주길 바란다. 다소 선수금이 보전이 적은 업체일지라도 상조할부거래는 보험과 비슷하게 다수의 납입금을 자산운용하여 회원한분한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상조서비스제공에는 문제가 없는데 마치 선수금을 100%로 채워야만이 상조서비를 할 수 있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자가당착적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되묻고 싶다. 그리고 입법예고 법률을 들여다 보면 모든 상조회사가 도산을 가정하여 본인들이 내세운 공제조합이 모두 흡수합병할 수 있게 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 기 운영실패로 도산된 현재 피해상태의 회원들 부터 구제를 하여 공제조합에서 상조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그것은 없으면서 우량업체가 향후 회원인수등을 하라고 한다. 우리 현실에 현재 모든 상조업체가 언론을 통해 알다시피 관계기관의 제재조치를 모두 받은 상태인데 선수금도 없는 회사를 인수한다는게 타당한지 의심스럽다. 그들은 어떻게 선수금 보전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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