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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2 20: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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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부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all file     2013-01-07 12:01:23

 

공정위 일부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분석서에 보면 의견수렴방식에 305개 업체에 서면과 간담회를 통해 수렴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 건 거짓말인것 같다. 305개 업체 서면 수렴 실체를 공람케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305개 업체의 명단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더더구나 실제 공정위가 지적하고 그 행위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쏙 빼놓고 간담회도 몇차례 공정위에 입맛에 맞는 몇몇 기관과 대표들과 한 간담회다. 현실에서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하고 법안을 상정하는 배경에 해당 당사자들도 초대해서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니 자가 당착적 문제만을 수면위로 올려놓고 보이는 이 부분이 문제라고 각 참석자들에게 대안과 대책을 수렴하였으니 이 자체가 위법이라고 본다. 한번쯤은 이 법안이 상정되기까지 그 회사에 대한 청문절차나 또는 공청회등을 통해 실제적 문제점과 그럴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발생된 문제점이 그러지 않고 공정위가 규제하는 규제에 따라 선수금보전이 어려운 회사들이 줄 도산이 이뤄졌을 경우 발생되는 민원(상조회원)에 대한 순차적 보완이나 대책, 보호책을 강구했어야 하나 이는 없으면서 업체의 규제만을 받아들이라는 식의 일방적 통보형태이다. 그리고 법은 항상 시행시점 적어도 6개월간의 입법예고를 하고 그 의견을 수렴한 최종 결과에 따라 입법상정(안)을 다시한번 공람케하여 의견 당사자들의 의견에 대해 한번 더 수렴해야 올바로 나아가는 법의 정신이 아닌가 싶다. 또한 법이 시행될 경우 모든 법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그런데 유독 상조회사의 선수금만은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 이미 회사가 어려워 법제정 이전에 회원인수라는 한정인수를 통해(법인회계상 선수금 양수가 없음 확인됨) 인수 했으며 그 인수 여건에 맞춰 양수받은 회사는 상조서비스행사를 이행해왔음을 간과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소급적용하라고 일방 지시 방식을 꿰차고 있음을 본다. 모 상조보증공제회사의 박모부장의 어느 포럼에서 이렇게 말한것으로 안다. "상조회사들이 회원인수 방식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배제하고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이미 이렇게 회원인수방식은 양도하는 회사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되자 이유야 어찌하든 회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회원인수방식을 택해 회원을 양도했던 것이다. 그런데 양수 받은 회사 역시 돈을 받고 양수 받은게 아니라 일부 할부납입금을 가상적으로 인정해주고 양수후 납입금으로 상조서비스를 치뤄주는 것에 대해 시장경제논리에 어긋나다고 본다면 이것은 법의 논리를 벗어나는 것이라 본다. 이렇게 국가기관이 호도하여 여론을 악화시키니 상품계약후 변심이 생겼거나 회비납입이 본인의 사정에 의해 어려워진 것에 대한 책임은 지지않으려고 양수받은 회사에 해약요구등의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질서를 교란하게 하였던 것이라 사료된다. 평소 뒷짐지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다 어느날 여론이 나빠지니 마치 본인들이 과거부터 기획조사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을 내놓는 것처럼 하고 있다. 

소비자 분쟁은 이미 소비자보호위원회나 소비자보호단체등을 통해 많이 보도되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년전 사례를 포집하기 위하여 일단의 회사에 대해 집중적 우회적 조사와 자료를 도용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든다. 업계에 의하면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분석을 통해 이뤄지기 보단 특정업체를 타켓하여 집중적으로 언론이나  여러기관 등을 이용해 정보를 확보 후 특정업체 죽이기로 나서는게 아닌가 싶다는 것이다. 왜 소비자를 보호한다면서 사후약방문 격으로 상조업체의 의무만을 요구하는가? 그렇다면 공정위는 소비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고찰하여 주길 바란다. 다소 선수금이 보전이 적은 업체일지라도 상조할부거래는 보험과 비슷하게 다수의 납입금을 자산운용하여 회원한분한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상조서비스제공에는 문제가 없는데 마치 선수금을 100%로 채워야만이 상조서비를 할 수 있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자가당착적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되묻고 싶다. 그리고 입법예고 법률을 들여다 보면 모든 상조회사가 도산을 가정하여 본인들이 내세운 공제조합이 모두 흡수합병할 수 있게 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 기 운영실패로 도산된 현재 피해상태의 회원들 부터 구제를 하여 공제조합에서 상조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그것은 없으면서 우량업체가 향후 회원인수등을 하라고 한다. 우리 현실에 현재 모든 상조업체가 언론을 통해 알다시피 관계기관의 제재조치를 모두 받은 상태인데 선수금도 없는 회사를 인수한다는게 타당한지 의심스럽다. 그들은 어떻게 선수금 보전을 할 것인가???

분석서에 보면 의견수렴방식에 305개 업체에 서면과 간담회를 통해 수렴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 건 거짓말인것

같다. 305개 업체 서면 수렴 실체를 공람케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305개 업체의 명단도 보여주지 않고 있

다. 더더구나 실제 공정위가 지적하고 그 행위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쏙 빼놓고 간담회도 몇차례 공정위에 입맛

에 맞는 몇몇 기관과 대표들과 한 간담회다. 현실에서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하고 법안을 상정하는 배경에 해당

당사자들도 초대해서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니 자가 당착적 문제만을 수면위로 올려놓

고 보이는 이 부분이 문제라고 각 참석자들에게 대안과 대책을 수렴하였으니 이 자체가 위법이라고 본다. 한번쯤

은 이 법안이 상정되기까지 그 회사에 대한 청문절차나 또는 공청회등을 통해 실제적 문제점과 그럴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발생된 문제점이 그러지 않고 공정위가 규제하는 규제에 따라 선수금보전이 어려운 회사들이

줄 도산이 이뤄졌을 경우 발생되는 민원(상조회원)에 대한 순차적 보완이나 대책, 보호책을 강구했어야 하나 이

는 없으면서 업체의 규제만을 받아들이라는 식의 일방적 통보형태이다. 그리고 법은 항상 시행시점 적어도 6개월

간의 입법예고를 하고 그 의견을 수렴한 최종 결과에 따라 입법상정(안)을 다시한번 공람케하여 의견 당사자들의

의견에 대해 한번 더 수렴해야 올바로 나아가는 법의 정신이 아닌가 싶다. 또한 법이 시행될 경우 모든 법은 시행

일로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그런데 유독 상조회사의 선수금만은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 이미 회사가 어려워 법제

정 이전에 회원인수라는 한정인수를 통해(법인회계상 선수금 양수가 없음 확인됨) 인수 했으며 그 인수 여건에

맞춰 양수받은 회사는 상조서비스행사를 이행해왔음을 간과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소급적용하라고 일방

지시 방식을 꿰차고 있음을 본다. 모 상조보증공제회사의 박모부장의 어느 포럼에서 이렇게 말한것으로 안다.

"상조회사들이 회원인수 방식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배제하고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이미 이렇게 회원

인수방식은 양도하는 회사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되자 이유야 어찌하든 회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회원인수방

식을 택해 회원을 양도했던 것이다. 그런데 양수 받은 회사 역시 돈을 받고 양수 받은게 아니라 일부 할부납입금

을 가상적으로 인정해주고 양수후 납입금으로 상조서비스를 치뤄주는 것에 대해 시장경제논리에 어긋나다고 본

다면 이것은 법의 논리를 벗어나는 것이라 본다. 이렇게 국가기관이 호도하여 여론을 악화시키니 상품계약후 변

심이 생겼거나 회비납입이 본인의 사정에 의해 어려워진 것에 대한 책임은 지지않으려고 양수받은 회사에 해약

요구등의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질서를 교란하게 하였던 것이라 사료된다. 평소 뒷짐지고 강건너 불

구경하듯 하다 어느날 여론이 나빠지니 마치 본인들이 과거부터 기획조사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을 내놓는

것처럼 하고 있다. 

소비자 분쟁은 이미 소비자보호위원회나 소비자보호단체등을 통해 많이 보도되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년전

사례를 포집하기 위하여 일단의 회사에 대해 집중적 우회적 조사와 자료를 도용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든다. 업계

에 의하면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분석을 통해 이뤄지기 보단 특정업체를 타켓하여 집중적으로 언론이나  여러기

관 등을 이용해 정보를 확보 후 특정업체 죽이기로 나서는게 아닌가 싶다는 것이다. 왜 소비자를 보호한다면서

사후약방문 격으로 상조업체의 의무만을 요구하는가? 그렇다면 공정위는 소비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

가 고찰하여 주길 바란다. 다소 선수금이 보전이 적은 업체일지라도 상조할부거래는 보험과 비슷하게 다수의 납

입금을 자산운용하여 회원한분한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상조서비스제공에는 문제가 없는

데 마치 선수금을 100%로 채워야만이 상조서비를 할 수 있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자가당착적 생각은 어디

에서 비롯되었는지 되묻고 싶다. 그리고 입법예고 법률을 들여다 보면 모든 상조회사가 도산을 가정하여 본인들

이 내세운 공제조합이 모두 흡수합병할 수 있게 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 기 운영실패로 도산된 현재

피해상태의 회원들 부터 구제를 하여 공제조합에서 상조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그것

은 없으면서 우량업체가 향후 회원인수등을 하라고 한다. 우리 현실에 현재 모든 상조업체가 언론을 통해 알다시

피 관계기관의 제재조치를 모두 받은 상태인데 선수금도 없는 회사를 인수한다는게 타당한지 의심스럽다. 그들

은 어떻게 선수금 보전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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