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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공정위 인가 4대 공제조합 이사장 모두 공정위가 장악‘
2013-01-17 18:54:29
한국일보펌 조회수 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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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가 4대 공제조합 이사장 모두 공정위가 장악‘

소비자보호기능 강화’ 對 ‘공정위 밥그릇 챙기기’ 의견 대립

유승철 편집위원|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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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1716: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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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신임 이사장으로 윤용규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공정위가 인가권을 보유한 4개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모두 공정위 출신들로 채워져 논란이 일고 있다.













▲ 상조보증공제조합 신임 윤용규 이사장




이에 따라 다단계판매업과 장례상조업 회원사들의 회비와 공제수수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제조합의 운영결정권이 결국 공정위의 수중에 완전 장악돼, 공정위 중심의 일방적인 ‘지시’로 운영될 우려가 커짐은 물론 공정의 출신들의 재취업을 위한 ‘밥그릇 챙기기’가 노골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유일하게 비공정위 출신들이 이사장을 맡았던 상조보증공제조합은 금년 1월2일 오전10시 조합 회의실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대 윤용규 이사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3월 직접판매공제조합(직판조합)의 남선우 이사장, 2010년12월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김범조 이사장, 2012년2월 특수판매공제조합(특판조합)의 신호현 이사장에 이은 4대 공제조합 ‘공정위 패밀리의 완결편’이다.


2002년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이사장이 거쳐 간 특판조합의 경우 제1대 정생균 이사장만이 유일하게 업계 출신이었으며, 이후 2대부터 현재의 6대 신호현 이사장까지 모두 공정위의 출신들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현 신호현 이사장은 전임 김선옥 이사장이 급여와 차량유지비, 업무추진비, 수행기사 및 비서 급여 등을 합쳐 11억 원이 넘는 초호화 보수를 받는 문제로 해임된 이후 후임으로 취임했다.



이때 일부 회원사들은 공정위 출신 인사가 다시 특판조합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해 업계에서 이사장을 물색하기도 했지만 결국 공정위의 입김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직판조합 역시 초대 박세준 이사장이 유일하게 업계 출신이었다가, 현재 직판조합의 남선우 이사장까지 이어진 세 차례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모두 공정위 출신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남선우 이사장은 공정위 전 공보관 출신이다. 또한 상조업계의 상조공제조합 김범조 이사장 역시 공정위 전 조사국장 출신이다.



특히 직판조합의 경우 2009년 이사장 후보자를 공모하면서 첫 번째 자격요건으로 ‘공정위 등 경제관련 부처근무 유경험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공정위 출신을 내정하고 벌이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아냥거림마저 들어야 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정위로부터 감독을 받는 입장이라면, 소비자보호 기능강화 차원에서 차라리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자리에 앉아 정부와 업계 간의 가교역할을 더 친숙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정위가 모든 핵심 요직을 차지할 것이라면 무엇 하러 업계 자율기능이라는 취지를 내세웠느냐?”며 “차라리 공정위가 모든 책임을 지고, 관주도의 소비자보호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업계의 위상 정립에도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윤용규 신임 이사장의 취임과 관련,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정명근 상임이사는 “조합사 대표 3명, 외부 공공기관 인사 3명, 조합 상임이사 1명 등 모두 7명의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추천을 했고, 지난해 11월20일 열린 25개 회원사 총회에서 선임한 만큼 절차상이나 제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다단계판매와 상조업계 회원사들의 매출액 일부를 회비로 적립시켜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에 대비하는 순수 민간 조직이다.



유승철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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