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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미래상조119 “할부거래법은 위헌”
2013-01-18 01:37:37
영등포 조회수 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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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조119 “할부거래법은 위헌”















“법정선수금 못 지켜 자살하는 상조사업자도”



김남균2013.01.17 09:20:29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조치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상조회사가, 공정위가 ‘표적수사’ 및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정면대응에 나섰다. 더 나아가 할부거래법을 소급법으로 규정, 해당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도마 위에 올렸다.



미래상조119(대표 송기호)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급법 개혁 없는 상조업 통제는 ‘공염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먼저 “공정위는 지난해 12월9일 상조업체가 다른 상조업체에게 회원을 인도·인수하는 과정에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미래상조119등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공정위 발표는 법질서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며, “상식적으로 의결을 하기로 했으면 심의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행정처분을 하는 심의회 의결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난 것처럼 속여 언론사와 방송사에 자료를 배포했다”는 것.



또 “미래상조119 측에도 의결서를 발송해야 하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절차도 없었다”며 “이의신청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고발조치 하기로 의결하였음’이라고 발표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처럼 언론에 자료를 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래상조119라는 민간 통합사를 잡기위해 기습공격을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당 당시 문재인 후보가 공정위 검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해 검찰고발권을 남발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하필 자신들을 표적으로 삼을 이유가 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자신들이 인가한 두 공제조합에 부실상조회사 통합을 밀어주려고 하는데, 미래상조119라는 민간통합사가 그들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할부거래법에 대해 “30년을 소급해서 그때 예치했던 회원들까지도 법적 선수금을 사업자들에게 책임지라고 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온당한 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법 시행이후에는 당연히 그러한 법적 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법 시행 이전 가입 회원들에 대해서는 탄력성을 두어 할부거래법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상조사업자들이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0년 9월18일 법 시행 전후에 사라진 상조업 및 유사 상조업체 약 200여 개에 대해서는 전혀 공정위가 소급적용을 하지 못하는 미완성의 법을 만든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조사업자들이 할부거래법 법정선수금을 지키지 못해 자살까지 하는 사례를 보면서도 사업자를 위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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