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홈 > 오피니언 > 사랑방

사랑방 500개 넘는00위원회 운영예산 2천900억!!!! 깡통위원회
2013-01-24 23:38:25
불공정위원회 조회수 4978
신고

회의 한번 안 여는 '깡통위원회' 세금만 줄줄

 

 

 

 
 
정부 각 부처 정책 자문 위원회 수십 억 세금만 축내

<앵커>

정부 각 부처마다 정책 자문을 위해서 많게는 50개씩 무슨 무슨 위원회 이런 게 설치돼 있습니다. 다 모아보니까 500개가 넘고 한 해 운영예산도 2천 900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이 위원회들 3분의 1정도가 1년에 회의 한번 열지 않는 이른바 '깡통 위원회'라는 겁니다.

먼저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위원회는 국가 에너지 수급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지난 2010년 말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 1년 동안 위원회 전체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예산만 1억 6천만 원을 썼습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 : 안건이 있어야 하는 거고… 실무 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는 건 했는데 굳이 횟수를 가지고 따진다면 할 말은 없죠.]

농가소득안정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05년 구성된 '농가소득 안정심의위원회'는 지난해까지 7년 동안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없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 산하 505개 위원회의 지난 2011년도 회의 기록을 살펴보니, 전체의 30%인 156개 위원회가 1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한 번 열지 않는 이런 위원회들에도 예산은 들어가, 2011년 한 해 동안 모두 63억 원을 썼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위원회 관계자 : 사무실 임차료가 나간 거죠. 수용비나 공공요금 주로 이런 것들이죠. 업무 하는 데 따른 여비라든지….]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 제도, 하지만 우후죽순 난립으로 당초 취지는 희미해지고 세금만 축내는 조직으로 눈총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남 일)

 

게시판 게시물 목록

게시판 게시물 리스트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수
공지 상조뉴스 공지 사항 2010-01-20 18326
687 납골당받침 Image 미니 2016-11-083214
686 웰다잉 특강 Image 불국토 2016-11-073133
685 상조의 지향가치 Image 불국토 2016-11-013132
684 광주공원묘원 매장묘지 양도하려 합니다. Image 광주공원 2016-10-204634
683 상조는 상품이 아닙니다 Image 불국토 2016-10-043315
682 예효경 이동식 유리냉장관 출시식 Image 염쟁이 2016-09-303459
681 BTN 힐링도우미 Image 불국토 2016-09-303223
680 70년대 장례 및 장의버스 --현재 [1] Image 미니 2016-06-014075
679 오늘 날짜로... ㅋㅋ 2016-05-313735
678 공원묘지 양도 희망합니다. 나무 2016-04-283870
677 납골당 꽃장식 및 사진... Image 미니 2016-04-194407
676 목 에거는 유골함보자기 및 벨트식 신개념 결관바 및 선두차 생화장식 Image 미니 2016-03-235109
675 삼덕공원묘지 양도 Image 불효자 2016-03-093990
674 생화 ,차량띠 사용후기 [1] Image 미니 2015-12-304018
673 세상에 하나 뿐인 청동 유골함 빛나리 2015-12-153718
게시글 검색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