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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상조소비자피해. . . 119가 해결
2013-03-20 18:01:44
도인 조회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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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에 가입한 400만 회원이 상조회사의 부도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2012년 3월 공정위가 제시한 선수금 예치기준 30%에 부합하지 못한 상조회사의 줄 도산이 예고되고 있어 상조대란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도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부산에 거주하는 김모씨도 상조회원에 가입했지만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김씨는 지난 3년여 동안 상조회비 5만원을 매달 꾸준히 납입했지만. 상조회사가 폐업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그동안 납입했던 상조금을 어디서 받아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한국 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상담건수와 피해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1,000여 건에 불과한 상조서비스 상담이 2010년과 2011년에는 9,000건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피해접수도 100건에서 600여건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하지만 이러한 상담 건수는 상조회사 자체의 문제점인 장례용품 불만(0%), 회비 부당인출(3%), 증서미교부(0%), 서비스불만(0%)이 아니라, 위의 김씨의 사례와 같이 상조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 거부(22%)와 환급금 과소지급(16%) 때문인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 소비자불만 상담은 계약승계자의 해지거부(6%), 사업자 연락두절(6%), 단순 환급상담(6%) 사업자 폐업(3%)과 계약불이행(2%)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상담건수와 피해제보 증가는 공정위의 '할부거래에관한법률(2010년9월18일)'시행 후 1년 만에 급속히 증가한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률로 30여년간 자유업에 종사했던 상조업은 공정위의 소급법적 규제로 졸지에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해야했고, 상조회사가 공정위의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부도와 폐업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실제 상조업계 통계에서는 최근 1년 동안 400여 개의 상조회사 300여 개로 줄었고 상조회사 대표 70여명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잠적하는 등 상조업계가 위기에 처했으며, 그에 따라 기존의 상조회사에 가입한 회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선량한 상조회원이 피해보는 이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2012년1월9일)을 제정했다. 이는 지난 공정위가 상조업을 규제하기 위해 개정된'할부거래에관한법률(2010년9월18일)'을 공표한 뒤 상조회사의 등록제, 자본금 요건(3억원이상), 선수금보전제 등을 규제한 이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에 대한 지침이었다.그러나 공정위의 치침은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고 상조납입금 예치내역을 은행을 통해 확인하는 등의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도 기존의 16회 차(120회상품)에서 10회 차로, 최종 환급률이 81%에서 85%로 상승하도록 고시를 제정했지만, 상조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12년 3월에 발생할 규정에 따르면 상조회사의 부도와 대란은 기존의 피해제보와는 차원이 다른 더 큰 피해가 발생할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상조업계의 위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의 상조 회사들은 위기극복을 위한 자구책으로 상조회사통합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상조회사의 경우 상조회비 40%를 기납입한 회원은 새로 인수받은 업체에서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면해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있다. 상조대란은 자본금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조회사의 상조회원과 통합 시 외면받은 회원들의 피해가 어우러져 그 피해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원칙적으로 시장에 밑긴다는 입장을 고수 할 뿐,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건전한 상조업체가 기존 상조회원을 아무 조건없이 회원으로 수용하고 상조업계 스스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 상조협회를 통해 변화를 주도하려 해도 정부는 상조협회에 사단법인 승인을 거부하는 등 일관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상조 사업자를 구제하고 타 상조회원에 가입한 회원을 아무조건 없이 통합회원으로 구제하고 있는 '미래상조119(주) 효마음(이하 미래상조119)'송기호 대표는"상조대란은 2~3년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지만, 정부의 늑장대처로 그 피해가 더 커졌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송대표는 "미래상조119는 기존 상조회원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기존상품과 닙입금액을 그대로 인수하면서 상조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상조회원의 '상조피해 집단소송'을 진행, 상조회사의 해약환급금 거부 등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미래상조119의 적극적인 대처로 미래상조119에 통합된 기존의 상조회원들은 안심하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부도 위기의 상조회사들도 상조업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건전한 상조회사 내부의 노력에도 정부는 기존의 상조업계를 회원의 납입금을 횡령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 상조업을 부도로 내몰고 대기업이 나 보험, 은행으로 대체하려하고 있다. 공정위의 상조업 정책은 상조업계뿐 아니라 상조업체에 소속된 회원에까지 위협해 공멸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부실 상조회사에 가입한 기존의 선량한 회원들은 가입한 상조의 부도와 피해보상 공제보험의 법규상 미비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을 길이 요원해져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와 상조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상조회사는 지난 30여 년간 자연적으로 발생해 서민의 슬픔을 나누고 어려운 경조사를 도와주며 발전해왔다. 일부의 불미스러운 일로 전체 상조회사를 매도해 상조발전을 저해하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위 기사는 2012. 2. 1.새한일보에서 발췌한 기사입니다.

 

 

상조대란에 즈음하여  공정위에 다시한번 바랍니다.

 

당시에도 공정위는 소비자피해보상선수예치금 30%를 예치못한 상조회사가 88개업체(공정위보도자료,실제는117개업체)였으나 미래상조119(주)와 미래상조119(주)에 인도한 업체인 두레상조,희연상조 3개회사만 표적조사하여 시정명령및 검찰고발과 압수수색영장집행, SBS등 방송사 그리고 53개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언론중재위에서 중재로 sbs와 53개언론사중 52개사가 기사를 삭제했거나 반론보도를 내주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3.3.18.소비자피해보상예치선수금이 40% 를 해야하는 오늘에와서도 늑장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공정위는 두곳의 상조공제조합의 이사장을 공정위 출신으로 낙하산 인사하여 한국상조공제조합의 회원사인 현대종합상조가 한라상조를 인수합병하고 있으나 할부거래법상 인도사인 한라상조의 선수금예치를 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 

또한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조합이 아예 드러내놓고 인수합병을 지원? 하겠다고(사실은 특정조합원사에 몰아주기)하니 참으로 개탄할일이다.

 

공정위는 하루빨리 전국상조협회에 사단법인을 허가하여 협회가 상조업을 이끌게 해야하고 낙하산이 아닌 순수한 상조사업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상조업을 상조사업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것이다.

 

할부거래법의 선수금예치부분은 소급법으로 상조회사 90%가 부도나고 현실적으로 50%라는 선수금예치는 불가능하다는것이 상조대란을 통해 입증되고있음에도 아직도 공정위는 무얼 더 망설인단 말인가?

 

현재 공정위의 특수거래과장 김관주과장을 비롯하여 강도영서기관 , 김중호사무관이 전국상조협회장 송기호에게 소급법에대한부당함과 직무유기 업무방해로 고소당하여 대전검찰청에서 조사중에 있으면서도 상조대란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13.  3.  20.

 

 

전국상조협회장 송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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