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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탐방 상장례분과,시행령 의견 공정위 제출
2010-06-09 22:49:41
상조뉴스 <inewsman@naver.com> 조회수 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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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례분과위원회’시행령에 따른 의견서 공정위제출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접근된 시행령에 따른 의견서, 한노연 사무처를 통해 6월 4일 공정위에 제출

 

(사)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회장 제재형)의 공정거래자율위원회 산하 상장례분과위원회에서 시행령에 따른 의견서를 동의의사를 표한 위원들의 연명장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에 6월4일 제출하기로 알려졌다.

 

이번 시행령에 따른 의견서는 지난 6월2일 상장례분과위원회의를 통하여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하였으며, 상장례분과위원회 전문위원인 강동구 교수의 자문과 홍영균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 후에 한노연 사무처를 통하여 공정위에 제출하기로 되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른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시행령 중에서 ‘선수금 50% 보전에 대한 부분’, ‘공제조합 임원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발언권’, ‘계약서의 기재사항’, ‘ 거래기록 열람’,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회원)측면에서의 의견을 정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선수금 보전 비율에 대해서는 입법취지로 볼때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이 오히려 기업의 경영악화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부분에 우려를 표하면서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상조기업의 부도, 파산시에는 가입회원을 보호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도 들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점진적 사향 조정’등의 대안이 필요한 점을 이야기 했다.

 

여기에 이번 의견서에는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조합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이사회 발언권’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했다.

 

현재 시행령 제23조에는 공제조합의 임원추천위원회는 7인 이하의 위원중 3명이 정부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어, 민간기관인 공제조합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런 독립성은 결국 공제조합의 효율적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담고 있다.

 

또한 공제조합의 인적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예수금의 안전한 보전 방안 및 행사이행에 관한 부분 등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구체적인 명시를 의견서를 통해 이야기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 주목되고 있는 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해서도 상장례분과위원회의 의견서에는 소비자의 권익에 맞추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계약서 기재사항 중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을 두고 장례의 특성 상 내용 및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항목의 나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여기에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소비자 보호정책을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적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한노연 사무처를 통하여 6월 4일 공정위의 제출하기로 예정된 의견서는 큰 테두리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주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추상적 내용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인 명시를 담고 있다.

 

한편 사업자 단체인 전국상조협회(회장 박헌준)와 한국상조연합회(회장 조중래) 역시 이번 시행령에 따른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기로 알려지고 있다.

 

<상조뉴스 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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