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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탐방 공정위 조사,407개업체중 301곳만 조사응해
2010-06-11 08:21:01
상조뉴스 <inewsman@naver.com> 조회수 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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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실태조사,407개 업체중 301개업체 응답.
2010년 법률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전체 407개 업체 중 301개 업체 응답. 6월 2째주 중에 업체 세부명단도 공개.
 김호승 기자기사입력 : 2010-06-01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정호열)가 법률 시행에 따라 실시한 상조회사 실태 조사에 총 407개 업체 중 301개 업체가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노연에 따르면 총 407개 업체 중에서 공정위의 실태조사에 응한 업체는 301개이고, 106개 업체는 폐업, 주소지 변경, 미신고, 수취거절 등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된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먼저 조사에 대한 응답율이 74%로 나오고 있어, 나머지 26%인 106개 업체는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응답률이 60%대에 머물고 있어 이들 지역의 많은 상조회사가 이번 공정위 실태조사에 불응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을 중심으로 시작된 상조업의 특성상 이들 지역은 기업연혁이 오래된 회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 반해, 기업 형태를 갖추지 못한 영세한 업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100%로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충북, 강원, 제주지역은 전체 상조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업체 비율이 낮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된 자료를 중심으로 2009년도와 비교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업체 수가 20개 늘었다. 2009년도 당시 공정위의 실태조사는 281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표를 했다.

 

이중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증가폭이 특히 눈에 보이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2009년도와 비교하여 38개업체가 늘어났다. 증가폭 38개 업체는 현 상조시장의 흐름으로 본다면 38개 업체 전체가 새로운 상조법인으로 설립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009년도 실태조사 당시 미 응답업체 상당수가 이번 실태조사에는 응답을 한 것으로 공정위에서는 해석을 할 수 있다. 

 

2009년의 실태조사는 입법과정에서의 실태조사였지만, 2010년의 실태조사는 법률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상조회사들이 받는 ;부담감과 느낌이 달랐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목적의 실태조사였지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업체수는 78개로서 2009년에 비하여 16개 업체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업계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업체는 90%로 이상이 미등록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회원의 안전장치 확보가 시급하다.

 

2009년의 자료와 비교할 때 수도권 및 영남권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들 지역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다가올 법률 시행과 맞물려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한노연 공개한 자료가 공정위의 자료와 일치하냐는 질문에 공정위의 서영채담당 사무관은 ‘대답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업체의 세부명단은 6월2째주 중에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세부적인 업체 명단이 업계 및 소비자들에게 공개될 때에 많은 미응답 업체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큰 후폭풍이 예상 되고 있다.

 

<상조뉴스 김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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