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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탐방 법원 최초,상조업 횡령죄 판결
2010-08-15 00:28:09
상조뉴스 <inewsman@naver.com> 조회수 1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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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상조업 회계,특성‘횡령죄’성립 보람 첫 판례
‘8월13일 보람상조 공판‘ 법원의 해석과 판례를 만들어 낸 공판으로, 상조업 전체가 인식......
 상조뉴스 특별취재팀기사입력 : 2010-08-14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에 대하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 했으며, 최철홍 회장의 형인 최현규 부회장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영희 대표 역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재무부장 이 모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함께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 이날의 공판에는 총 23명의 피고인에 대한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고, 보람상조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은 4번째였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오전 10시부터 최현규 부회장을 시작으로 주민번호와 주소지를 확인한 후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다.

 

재판부는 이날의 판결문에서 광고비 등의 모든 사업비는 보람상조개발에서 지출이 되는 반면, 장례행사로 발생하는 수익은 최철홍 회장의 개인 사업체인 보람장의개발에서 이익을 극대화 하는 구조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계약 역시 정상적인 이사회 개최 없이 회장의 지시에 의해 체결돼 주식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믿고 계약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보람상조개발과 보람장의개발간의 장부상의 미수금 처리역시 회계상의 표기이지 실제로는 미수금을 처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8월13일 선고 공판이 열린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각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먼저 최철홍 회장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상조관련하여 제도적 법령이 미비한점', 합리적으로 거래 구조를 개선한 점', '사실상 1인 회사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현규 부회장은 횡령에 가담자 이지만 실질적으로 '최철홍 회장에 의해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룹 구조였음을 양형'이유에서 밝혔다. 


또한 재무부장 이 모씨에 대해서는 횡령에 대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입사 이전에 이미 횡령의 구조가 성립된 점', '실제적으로 지시를 받아야 하는 사원의 위치'였다는 점도 함께 반영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영희 이사의 경우에는 '횡령의 가담 정도가 적고, 과잉 충성에 의한 것'임을 밝히면서 건강상의 문제까지도 함께 양형이유에서 밝혔다.

 

이번에 재판부가 밝힌 내용을 상조업의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재판부는 '상조업 회계상의 문제 및 선 사업비가 지출되는 업계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영업법인인 보람상조개발과 개인사업체인 보람장의개발을 특수관계자로 형성된 횡령을 위한 구조였다'고 인정한 사실이다. 또한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한 양 사업체간의 장부상의 '미수금 처리 역시 함께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람상조를 떠나 상조업계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상조업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과 함께 나온 상조업에 대한 이번의 첫 판례를 만들어 낸 보람상조 결심 공판은 상조업계 전체에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 냈다.

 

<상조뉴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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