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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탐방 최철홍 회장 '징역 4년 확정'보람 큰충격
2010-08-25 01:59:06
상조뉴스 <inewsman@naver.com> 조회수 1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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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 '징역 4년 확정'보최철람 큰충격
최 회장 석방을 기정사실로 여겼던 보람측 공황상태,상조업계도 술렁
 상조뉴스 김호승 기자기사입력 : 2010-08-13

보람상조 큰 충격,,,상조업계도 전전긍긍,,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이 징역 4년이 선고되어 보람상조는 물론 상조업계 전체가 큰 충격에 빠져들고 있다.혹시나 하는 기대로 준비했던 관계자들도 넋을 잃은 표정이었다.

 

8월13일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구남수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최철홍 회장이 징역 4년, 최현규 부회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영희 이사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이모 재무담당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등 비교적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대부분 재판부가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계약 역시 정상적인 이사회 개최 없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주식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믿고 계약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식회사 형태의 보람상조 영업회사와 개인회사인 보람장의개발의 계약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서 볼 수 없는 구조로, 회장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상조 관련 법령이 미비했고 사실상 1인 회사인 점, 이 사건 이후 합리적으로 거래 구조를 개선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 후 부산을 중심으로 상조업계에서는 보람 최 회장의 유, 무죄에 대한 억측과 확인되지 않는 루머가 엄청나게 나돌았다. 최철홍 회장이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이라는 소문이 기정사실로 유포되기도 했다.

 

나름 추정이 가능했던 것은 최 회장의 막강 변호인단과 상조역사 이래로 대형 상조회사 사장들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별로 현행법으로 큰 이슈가 없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 보람 최 회장의 혐의가 횡령으로 특경법 최고형인 10년을 구형받고 재판부의 4년 결정은 전 상조업계에 치명타이며 상조 회사들이 법안 시행과 함께 극도의 공황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람상조의 정상적인 회사경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지루한 법정싸움이 진행 되는 동안 상조업계는 그야말로 개점휴업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 시행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법 시행 전의 고객부금 관리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것에 대해 전 상조회사 대표들이 전전긍긍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상조뉴스 김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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