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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와글와글 회원 돈 떼먹고 폐업한 상조회사 수사,,
2020-09-02 08:34:23
독 자 조회수 1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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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라이프가 서울시에 폐업신고를 하자 상조회원이던 소비자들은 390건의 해약을 요구했다.

 

해약에 따른 환급금이 6억9천여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드림라이프는 상조회원들의 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지난 3월4일 폐업신고를 완료했다.

 

이어 드림라이프는 폐업신고를 끝내자마자 국세청에 폐업신고까지 마쳤다. 할부거래법은 해약환금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불법행위(25조4항, 34조11호)로 정하고 있다.

 

앞서 드림라이프는 상조회원들에게 받은 선수금 가운데 일정금액 이상을 예치기관이나 공제조합에 보관하도록 정한 법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드림라이프는 상조회원들로부터 받은 돈 59억6천만원(2081건) 가운데 3.8%에 불과한 2억2600만원만 예치금으로 보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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