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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와글와글 무허가 상조회사 운영해도....
2020-11-11 05:49:42
본부장 조회수 15623
신고

할부거래법으로 등록하지도 않고 상조 운영해도 고작  시정명령이다.

솜방망이 처벌 강화해야되지만 법은 개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것 뿐이 아니다 ....
선수금 1%만 남기고 마음대로 써도 '시정명령' 불과하니 쌈짓돈이 맞다.
영업 정지 15일이 가당키나 한건지....
상조회사들 강한 제재 가할 수 있는 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그래서 후불제가 대세다.

댓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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