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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뒷담화 아흑~ 피할때가 읍네!!
2010-03-14 17:36:00
뱃살에 무쳐 조회수 3769

오호호~~ 즐거운 일주일이 또 시작되었다.. (ㅠ.ㅠ)

 

다들 알겠지만 요번달은 빨간날 하나두 읍땅. 걍 눈물을 머금고 열시미 일하장.....

 

오늘의 뒷다마를 시작하겠당. 쾅~~

 

이제는 상조법 시행을 앞두구 있다.. 모 놀랠 사안두 아니고 모 다들 미리미리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필자랑 같이 함 생각해보장.

 

홍보관 상품 과연 피해갈 수 있을까?

 

이번 법률이 홍보관등의 유사상조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필자가 본적이 있다. 또한 수의나 유골함 등 관련상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를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것은 본 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고 하드라.......

 

자~ 과거 홍보관 방식이 수의 판매를 하고 회원의 가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리있는 이야기 이다. 앞에는 매출, 뒤에는 후불제 상조서비스 방식으로 취한다면 그럴듯한 해석이당.

 

하지만~~ 앞에 금액을 수의 판매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매출 증빙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객한테 앞에서 받은 금액 얼마는 수의를 사간거에여~~”하고 말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당. 필자가 알기로는 홍보관에서는 무자료건이 많은 것으루 알구 이따.

 

과거 신고도 안된 매출을 이제와서 수의판매의 매출이라고 인정해달라구 해볼까..? 세법상 매출 누락이면 가산세 나온당...~~~ 이것두 실수로 빠트린 것에 대하여 가산세이지 고의적인 누락이면 말 안해두 알것이당........

 

문제는 이것 말고 또하나 있지롱~~~

본 법으로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뒤에는 후불제로 상조서비스로 용역을 한다면 규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있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의 규정은 2조 2항에 나와있다. 그 중 가목을 보면

“장례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요기에 밑줄 쫙~~중요한 거는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라고 되어 있다.

알다시피 용역은 상조서비스가 될테고 이에 부수한 재화는 용품이 될 것이다. 공정위에서 일부의 해석과는 다르게 용품 판매하고 상조서비스로 이어지는 것도 모두 하나의 상품으로 봐야한다는 해석을 내린다면..?

 

용품 판매와 상조서비스로 이어지는 패키지 상품도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의 생각처럼 앞에금액은 용품 판매 뒤에금액은 서비스에 대한 후불제를 본다는 것은 결국 우리만의 생각일지도 모른다.

 

분명 법리적인 해석으로 적용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공정위에서 입법할 때 나중에 단속할수 있는 명분을 법조화 과정에서 뺴먹었다고 필자는 생각이 안든다.

 

고로 실제 문제는 우리끼리의 법리 해석이 아니라 공정위의 의지와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

 

후불제는 후불제인데 계약금 쪼로 단돈 만원이라도 받았으믄 어케 되남?

 

필자가 지난지난 뒷다마에서인가 이 부분(계약금+잔금)에 적용이 안된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 쪼매 헷갈리고 있고 이해가 잘 안댄다구 했었다.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이상이라구 대어 있기 땜쉬 필자는 분명 적용이 가능할꺼라 생각하였었다. 이 부분에 관하여서 여러 군데에 밥도 사주구 술도 사 메기고 해서 물어본 의견을 취합해 보니까 일단 단돈 만원이라두 받았으믄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고 확신이 굳어 졌다.

 

따라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100% 후불제가 아니고 앞에서 단돈 만원이라두 받았으믄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로서 등록을 해야한다는 것이 필자의 종합적 결론이당....

 

천명한테 만원씩 계약금 받은 회사가 있다구 치장. 낭중에 시행령에 가서 5년에 걸쳐 50%예치하라구 가정하고 함 계산해 볼까나..?(혹시 계산 못하는 사람을 위해성...;;;;)

 

  ▣ 10,000원 * 1,000명 = 10,000,000원

  ▣ 5년동안 50%예치믄 일년에 1,000,000원

  ▣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83,000원

  ▣ 이것을 다시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2,778원

 

천명한테 만원씩 계약금 받았으믄 하루에 2,778원씩 5년을 준비해야 한당. 한갑에 2,500 짜리 마일드 세븐을 하루에 한갑 피는 회사 오너가 있다면, 담배를 끊어도 예치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계산이다. 실로 가공할 정도로 무서운 법망이다. 담배를 끊어도 안된다뉘..;;

 

하루에 모자라는 280원을 메우기 위해서는 한달에 점심을 최소 두 끼는 굶어야 한당.

 

이래서 이번 법률이 업계를 죽이는 무서운 법이라고 하는 지도 모르겠다. 담배를 끊는 것으로도 모자라 점심을 굶어야만 예치금을 겨우겨우 맞출수 있으니 말이다......ㅠㅠ

 

구래서 결론은 우린 어떡하라고~~~

 

글쎄당~~ 필자가 그걸 알믄 이 자리에 없을지 싶따. 어떤 상조회사서 만기회원은 해당안될까 하구 연구하나 본뎅.. 법에는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공급을 받는 계약이라구 되어 이따. 당근 지급 한 후에도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만기회원도 해당이 된다.

 

아니믄 “제공 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법에 나와있다. 글케 따쪄서 제공시기를 확정 시키믄 된당. 웨딩상품 팔 때 “당신 12월25일날 무조건 결혼해여~~ ”이러믄 되지 않을까..? 상조상품 “내년 5월1일에는 무조건 사용하세요....그날 맞춰서 돌아가시라구 하세여~~”영업사원이 이러믄 뺨 맞겄쥐..? 미안하당,, 농담이다...;;;;;;;;

 

자~~ 원래 이곳 뒷다마를 기획할때는 걍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뎅....때마침 법률이 나오는 바람에 법률 이야기만 잔뜩한 거 가따.... 무진장 미안하게 생각한당....증말로...

 

위에도 이야기 햇지만 실상 중요한 거는 공정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염두해 두고 법을 만들었냐는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들의 감독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는 법에서 뺏을 리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 담에 아무리 해석해도 법률 범위에 벗어나는 것까지 공정위가 적용시킨다면 모 변호사한테 법률 검토 맡은 담에 헌법소원 신청하믄 댄당...

 

필자같은 허풍쟁이 스탈은 이번 법률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행복추구를 위한 기초적인 경제활동도 못하게 되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범했다고 헌법소원 할랑가두 모른당....~~~ㅋ

 

담시간에 보장

안녕~~~

 

 

필자 : 뱃살에 무쳐

soree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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