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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500개 넘는00위원회 운영예산 2천900억!!!! 깡통위원회
2013-01-24 23:38:25
불공정위원회 조회수 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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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한번 안 여는 '깡통위원회' 세금만 줄줄

 

 

 

 
 
정부 각 부처 정책 자문 위원회 수십 억 세금만 축내

<앵커>

정부 각 부처마다 정책 자문을 위해서 많게는 50개씩 무슨 무슨 위원회 이런 게 설치돼 있습니다. 다 모아보니까 500개가 넘고 한 해 운영예산도 2천 900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이 위원회들 3분의 1정도가 1년에 회의 한번 열지 않는 이른바 '깡통 위원회'라는 겁니다.

먼저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위원회는 국가 에너지 수급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지난 2010년 말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 1년 동안 위원회 전체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예산만 1억 6천만 원을 썼습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 : 안건이 있어야 하는 거고… 실무 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는 건 했는데 굳이 횟수를 가지고 따진다면 할 말은 없죠.]

농가소득안정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05년 구성된 '농가소득 안정심의위원회'는 지난해까지 7년 동안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없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 산하 505개 위원회의 지난 2011년도 회의 기록을 살펴보니, 전체의 30%인 156개 위원회가 1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한 번 열지 않는 이런 위원회들에도 예산은 들어가, 2011년 한 해 동안 모두 63억 원을 썼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위원회 관계자 : 사무실 임차료가 나간 거죠. 수용비나 공공요금 주로 이런 것들이죠. 업무 하는 데 따른 여비라든지….]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 제도, 하지만 우후죽순 난립으로 당초 취지는 희미해지고 세금만 축내는 조직으로 눈총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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