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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위원회 폐지} 정부후속 조직개편
2013-01-25 0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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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 정권인수 시동







정부 후속 조직개편 핵심은 ‘위원회 폐지’















각 부처 산하 505개 대상… 금감원 기능 분리도 검토







경향신문 | 유정인 기자 | 입력 2013.01.24 22:36 | 수정 2013.01.24 23:42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돼 인수위의 새 정부 준비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앞서 정부부처와 청와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뒤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수위가 가장 먼저 손대고 있는 후속 조치는 정부부처 산하 505개 위원회의 '구조조정안'이다. 인수위는 이미 현행 대통령 직속 18개 위원회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를 폐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수위 측은 직속위원회 정리에 대해 "정부부처에 (구조조정을 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일단 부처가 자체적으로 (비대한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각 부처에 위원회 현황을 다 파악한 뒤 필요 여부를 검토해서 확실히 정리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며 "국정 로드맵에 맞춰 1단계로 각 부처에서 정리하라는 식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기능 개편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일찍부터 금융감독원의 기능 분리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지난 22일 조직개편안 세부내용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수위는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옥동석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금감원 기능 분리 문제를) 부처와 학계,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모아놓고 검토 중"이라며 "관련 개편 내용을 국정 로드맵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방향만 담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17부 3처 17청' 체제 정부조직 개편안의 입법안을 완성해 국회에 넘기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인 진영 부위원장과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 등도 국회 협조를 위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여의도로 옮기고 있다. 최근 인수위는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담아 완성한 '17부 3처 17청' 체제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개편안의 방향과 골격만 담겨 있어 세부 조정을 해야 한다고 인수위 관계자는 밝혔다. 행안부가 정부조직법의 조문 작업까지 마친 뒤 인수위의 추가 검토를 거쳐 국회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1월 중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진 부위원장은 전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여당의 협조를 구하며 "인수위가 제일 급하게 생각하는 정부조직 개편 개정안은 안이 확정되고 한 3~4일은 밤을 새워서 일을 해야 조문 작업이 끝난다"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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