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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와글와글 거짓·과장 광고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면????
2019-02-26 11:44:26
말되네요. 조회수 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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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관련자료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선수금보다 축소하여 예치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법정선수금비율을 준수한 것처럼 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또 거짓·과장 광고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기도 했다.

자사의 홈페이지에 기존의 선수금에 대해 법정 보전비율에 따른 보전조치를 하지 않음에도 마치 보전조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게재하거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처럼 게재 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게재했다.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34조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댓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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