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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탐방 검찰,상조업 초토화 언제까지
2010-10-30 23:24:58
상조뉴스 <inewsman@naver.com> 조회수 2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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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상조업 초토화 언제까지,,,

 

        검찰수사,상조업 초토화 언제까지,상조는 동네북.일방적으로 당하기만..
        여론조사 한번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제라도 힘 모아야,상조인 결속 필요한 시점.
        스스로 지킬수밖에..언제까지 당하기만? 상조 그렇게 ,반 국민정서만 있는가?
 

상조업계가 그야말로 초토화 되고 있다. 상조법(할부거래개정안)이 지난달 9월18일 시행되면서 상조업계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공정위는 법안에 끼워 맞추기라도 하듯 두 곳의 공제조합 가 승인에 이어 불과 2주일 만에 졸속으로 승인이 나는 등 우려하던 일이 그대로 현실에 나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9월29일 현대종합상조(회장:박헌준)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차맹기)에 의해 전격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상조업계는 또 한 번 침통한 분위기로 전 상조회사들 거의가 개점휴업 상태이다.

 

어떻게 보면 짜 맞춘 듯 상조업법 시행 11일후 정확하게 현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 수색이 이루어졌다. 누구도 예측은 물론 상상도 하지 못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다.3월30일 보람상조 압수수색에 이어 8월 중순에는 한라상조 압수수색,9월말 현대종합상조까지 숨 가쁘게 검찰의 압수수색과 오너의 횡령혐의 구속기소 등으로 상조업계 전체가 급기야 공황사태에 이르렀다. 보람사태 이후 상조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은 이미 그 도를 넘어 이제는 상조업 자체를 아예 외면한고 있다.

 

최근의 상조업계는 신규 영업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회원들의 장례행사 정도가 고작이다. 이는 상조업이 급성장을 하면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대처와 수사기관의 몰아붙이기 식 수사도 한몫 하고 있다. 제도권 밖에서 어떤 운영모델도 없이 주먹구구식의 상조업 경영이 불러온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상조업에 대한 무관심과 미온적 태도에도 결코 면죄부를 줄 수가 없다.

 

서울여의도 소재 현대종합상조 본사 사옥

 

검찰의 현대종합상조 압수수색 상조법 시행에 찬물 끼얹어

 

9월 법 시행 후 400여개가 넘는 군, 소 상조회사 중 10월16일 현재 235개의 상조회사들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공식적인 등록을 모두 마쳤다. 이는 예상을 뛰어 넘는 숫자로 공정위는 물론 상조업계도 무척 놀라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현실에서도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이 법의요건을 갖추고 상조업을 시작하려는 마당에 검찰의 갑작스런 현대종합상조의 압수수색은 상조업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전 상조인들이 벙어리 냉가슴 앓는 듯 마음속의 분을 삭이고 있다.이는 상조업계 여론은 물론 국민정서에도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두가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상조인들의 이 같은 공분은 보람사태와는 달리 현대 사태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한국상조공제합(이사장:정창수)을 위시해 임의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대종합상조에 대한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상조업 30여년 만에 없었던 일로 서로 비난하고 이기적인 주장만 있었던 것에 비하면 작금의 사태와 더불어 차분히 전체업계가 대처하면서 결속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현대와 의견을 달리했던 상조회사들도 업계 전체 위기로 생각하고 적극 동조하는 추세이다.

 

보람사태 때만 해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대부분의 상조인들이 방관자 또는 표정관리를 하는 등의 이중성을 보였다. 어쩌면 그동안 보람의 성장이면에서 소외된 상조인들의 들끓었던 여론이 그런 형태로 나타나 당사자인 보람이 법적대응을 하는데 애를 먹었다. 보람, 한라, 현대 사태를 지켜보면서 상조인들은 이제는 상조인들 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된 산업과 가족을 생각하고 업계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지기 시작한 계기가 된것이다.이제 본인들이 사회와 산업의 한 중요한 축으로써 역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제 상조인 스스로 자신들을 지켜야 .그러기위해 한목소리 꼭 필요

 

스스로가 지켜내지 못하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뼈 속 깊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상조인들도 제도권 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동종업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힘을 키워야 할 때가 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과 4~5년 정도에 상조회사 221개(10월6일 공정위 등록 회사기준)회원 4백만 명을 넘는 산업의 한 부분으로 전무후무한 급성장을 한 것이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아있다. 바로 이 부담이 현대종합상조의 수사를 불러온 것이며 앞으로도 제2,제3의 상조회사가 이 부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그래서 모든 상조회사가 흔들리고 있는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은 있을 수 있고 검찰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정호열)도 그동안의 상조업에 대한 관심이나 법제도 정비를 통한 양성화의 시도는 전혀 시도 하지 않다가 불과 2~3년 동안 졸속으로 상조법안을 제정했다.30년 동안의 관행과 편법들이 법 시행이 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바꿔 질수는 없다. 특히 회계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 각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최소한의 법테두리 안과, 회계의 자문을 받아 경영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어 성장한 상조회사를 향해 거침없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이번 현대종합상조의 검찰조사가 문제가 되어 또다시 보람이나 한라의 전철을 밟는 결과가 나온다면 아마도 전 상조회사가 검찰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법이 관용을 가질 때 국민은 법의 존엄함을 더욱 가질 것이고 이제 막 태동하는 태아와 같은 상조업이 법의 이름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물론 현대종합상조는 철저히 검찰수사에 임해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혀 그동안의 과오에 대해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업계 리딩 컴퍼니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전상조인이 숨죽이고 현대종합의 수사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물론 향후 상조시장은 또 어떤 파장이 올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보람사태처럼 전 상조회사들의 대량 해약사태는 물론 CMS중지 등을 통해 회사의 정상적 경영을 어렵게 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검찰은 차제에 철저히 조사해 의혹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 시행 1개월이 안 되는 점을 감안 법의 연착륙 시도와 상조업의 안정을 위해서도 빠른 시간 안에 조사를 끝냄으로서 불안한 '상조시장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업계 대표들이 볼멘소리를 한다.

 

<상조뉴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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