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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탐방 족보없는 상조업 아직도 기타업종
2010-11-05 00:19:29
상조뉴스 <inewsman@naver.com> 조회수 1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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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상조업'통계청'아직 산업분류 없는 기타업종으로
상조업도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산업분류번호도 없어.
 박재석 기자기사입력 : 2010-10-25

지난달 18일에 드디어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상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인 사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상조회사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은 채 누구나 할 수 있어 건전한 상조업체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지만, 할부거래법에 따라 이런 걱정은 사라지게 되었다.

 

사실 상조인들은 2000년 초부터 상조업에 관련법이 마련되기를 원하고 있었고, 법을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으로 할부거래법이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뚜렷한 회계규정이 없어 상조업을 하면서 세금 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의심도 받아온 게 사실이다.

 

물론 이번에 시행되는 할부거래법에 100% 만족하는 상조인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이상 상조인은 할부거래법 안에서 상조서비스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비록 현대종합상조 회장이 구속되고 지난 몇 달 사이에 대형 상조업체가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상조업계에 불안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조인들은 정직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조인들은 답답함을 느끼면서 실망도 하고 있다. 

 

또한 상조인들이 정부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할부거래법을 시행만 시켜 놓고 후속 대책이 없다는 사실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에 따라 등록하고 했으면 그게 따른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상조업이 국민에게 안 좋은 인식을 받고 있다고 해서 정부까지 나서서 날카로운 눈으로만 지켜 볼 것이 아니라 상조업계가 원하는 바를 귀 기울려 들어가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통계청에 가면 상조에 대한 통계는 전혀 없거니와 산업 분류번호도 없는 실정이다.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통계청은 상조 관한 개념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인식을 주고 있다. 적어도 통계청이 상조업체가 몇 군데지, 이번 소비자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이 해야 할 일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또 상조법을 주관하는 곳이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위원회다. 그런데 상조사업을 해 나가는 상조업을 소비자를 보호하는 단체에서 주관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상조업은 말 그대로 [業]이다. 상조라는 상품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다. 즉, 보호 받을 산업이 아니라, 지원을 받아야할 산업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조 관한 할부거래법을 주관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가 않다.

 

상조업은 중소기업청의 관리 감독 아래 상조산업이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 게 옳은 일이라 판단한다. 또한 상조업이 상장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 에스원이 상조업에 진출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청 안에서 대책을 세우고 지원을 받는다면 충분히 대기업이 상조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대책 마련도 할 수 있다. 

 

지금이야 말로 상조인들도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그리고 상조업계 안에서도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상조협회는 한 목소리로 외쳐도 부족한 시점에 서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산에 메아리처럼 울릴 뿐 큰 힘을 발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상조에 관한 단체만 6개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조중래),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정창수), 전국상조협회(회장 박헌준),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 ), 한국상조연합회(회장 조중래), 상조법 소비자 피해 방지 비상대책위(위원장 김영태) 등 이름이  비슷한 단체를 구성해서 활동 중이다.

 

어차피 이 단체 모두가 상조업을 위한 모임이라면 각 단체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의견을 마음 터놓고 교환한다면 하나의 단체로 통합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을것이다.어차피 전체를 통합 할수는 없어도 상조업계 의견만은 창구를 단일화 하여 그때그때마다 힘을 모을수가 있다.그래서 상조업계가 제도권 안에서 정부나 사회에 당당한 목소리로 한 소리를 낼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좋은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상조뉴스 박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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