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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탐방 ’CMS' 미등록업체 일괄정지
2010-11-06 23:21:11
상조뉴스 <inewsman@naver.com> 조회수 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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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원,10월19일 ’CMS' 미등록업체 일괄정지 상조소비자 피해보상보험 서류 미제출자
‘CMS이용약관’ 제13조에 의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관련 서류 미제출 상조회사들은 19일 오전을 기점으로 CMS일시 중지... ...
 상조뉴스 특별취재팀기사입력 : 2010-10-20

금융결제원(원장:송창헌)에서 예정되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조회사의 CMS가 10월19일 날자로 중지되었다. 사실상 10월18일 야간부터 정지된 것이라고 금융결제원 관계자에 의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과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정호열)가 엄정한 법집행을 시행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미체결 회사가 최종 몇 개 회사이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상조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 언제부터 시작될지?

 

지난 10월1일 공정위 특수거래과의 김성환 과장은 상조업 추가적인 계약체결동향이나 소비자들의 상담동향, 소비자자원을 통한 상담동향, 이런 것을 집중 감시하면서 미체결업체로 인한 문제점을 강력히 지도,점검해 나간 후 추세를 봐서 법집행에 들어가는게 좋겠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엄정한 법집행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현행 법률에는 등록만 6개월의 유예기간이 존재할 뿐 선수금보전에는 유예기간이 없기 때문에 미체결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법집행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다.

 

처음 공정위는 9월30일 기준으로 130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그 규모는 선수금 820억원, 회원 23만명이라고 발표를 했다. 하지만 처음 발표 당시보다 60개 상조회사가 10월18일 기준으로 추가로 계약 체결을 했으며, 추가 계약체결 상조회사중 일부는 규모가 큰 상조회사 몇 개사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미체결로 인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회원과 선수금 규모는 처음 발표당시보다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공정위 홈페이지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가 추가로 공지되어 10월18일 기준으로 총 267개 상조회사가 공지되었다. 공정위에서 처음 밝힌 전국상조회사 337개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70개 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조회사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 관련기관에서 공정위에 미통보된 몇 개 상조회사를 제외하고는 이들 70개 상조회사중 상당수의 업체가 그대로 CMS중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공정위에서는 엄중한 법 집행을 실시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다.

 

상조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이후 약 한달의 시간이 지났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증빙서류 미제출 상조회사에 대한 금융결제원의 CMS정지까지 이루어 진 시점에 공정위의 예정된 엄중한 법집행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상조뉴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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