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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을 기점으로 공식 업무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으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상조·장례업계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제대로된 정책이 마련·집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상조업계를 관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상조공제조합을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진단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과 상조보증공제조합(상보공) 등 2개사의 운영 구조 및 공제료 부과 기준 등을 진단하고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특히 한강라이프 사태로 불거진 상조업계에 대한 신뢰 하락을 우려하고, 향후 비슷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정위의 상조업계 단속권한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던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거짓 공시행위는 각각 5천만 원·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신설됐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던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는 각각 3천 만원·3천만 원·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증액됐다.

공정위는 상조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례업계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는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된 화장장 대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화장장 확충을 각 지자체에 독려하고,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운영 활성화와 무연고 사망자 장례 관리 등에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