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규제완화 의지에 달려

보험사의 상조업계 진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상조업계는 보험사의 상조업 진출 가능성을 50%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보험사들은 금융위원회에 상조 진출을 위한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권이 새로 출범했으니 ‘전(前) 정권과 뭔가 다르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고, 그에 따라 정책적인 변화는 확실시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중시하는데다 후보와 당선인 때 ‘민간주도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울 만큼 민간 자율을 우선시하고 있다.

결국 정권 초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과 윤 대통령의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보험사의 상조업 진출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변수는 ‘보험사의 주장이 현 시점의 상조시장에 먹혀드느냐’이다.

보험사는 “상조 소비자의 보호가 미흡한데 보험사가 상조에 진출하면 소비자 보호가 더 강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업계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기관을 정착시키고, ‘내상조 그대로’라는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도 가동하며 소비자 보호는 크게 강화됐다.

상조업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보험사의 논리에 대항하고 있다. 기존 보험사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상조업계에 침투하는 경우 상조 가격만 대폭 상승하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보험사의 상조 진출은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정부가 상조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상조의 고유영역을 존중할 경우 보험사의 상조 진출은 저지될 가능성이 있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상조업 진출 가능성은 절반이라고 본다”면서 “정부가 상조의 고유 영역을 인정한다면 보험사의 상조 진출은 좌절될 것이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의 진출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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