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민 ‘2025년’ 이후에 어떤 사회가 될까(下)
뉴타운은 올드타운으로…외노자 급증에 치안도 악화 예상

 상조장례뉴스 장만석 고문기사입력 : 2017-10-09 07:30

日의 꿈이었던 뉴타운이 올드타운으로 변모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급증…치안 악화 불보듯 뻔해
“고령자 기준 65->75세로 올려야”
韓, 日의 고령화 보며 타산지석 삼아야


일본의 2025년 이후를 놓고 걱정하는 장례전문가가 한 둘이 아니다. 비단 장례전문가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도래할 것으로 일본 언론은 내다보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의 총체적 위기다. 상조장례뉴스 장만석 고문은 일본 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비하자고 말한다.<기자 주>


2005년부터 2015년의 10 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34 만명에서 90 만명으로 급증했다. 그 중 가장 많은 것은 중국인 32만 2500 여명. 다음 베트남인이 11 만명, 필리핀이 10 만 6500 명, 브라질 인 9 만 6600 명으로 이어진다. 이 속도대로라면 2025 년에는 140 만명을 돌파하는 셈이다. 

 

지금 그들의 대부분이 살고있는 곳은 고령화가 진행되어 해마다 공동화 하고있는 교외의 단지이다. 도쿄도 교외의 뉴타운지역인 고도평(高島平) 단지에서 약 30 년 거주하는 아사카와 기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현재 고도평 단지의 고령화율은 50.2%에 달하고 있다. 1 만 5000 여명의 주민 중 7600 명이 65 세 이상으로 마치 일본 사회의 축소판이다. “70 년대 초반의 개발 당시 입주 한 세대가 그대로 늙어 60~80대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

 

일본인의 꿈이 담긴 뉴타운은 이제 '올드 타운'으로 전락했다. 2025년까지는 적지 않은 주민이 없어지고, 바뀌게 되어 다국적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지역에  흘러 들어간다. 지역 신문인 '고도평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 단지에 외국인은 900 여명 살고 있으며, 단지 아이들의 5~6 명 중 1 명은 외국인이다.

 

고도평 단지 인근에는 일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학교가 있다.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지역의 자원 봉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주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일본어 학교는 사실상 '외국인이 모이는 장소‘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정통한 기자의 이데이 야스히로 기자는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계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이 단지 학교에서 일본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 일본어 학교에 다니는 유학생인  사람도 적지 않으며 그들은 브로커에게 ’일본에 가면 쉽게 월 20 만엔 ~ 30 만엔 벌수 있다‘는 꼬임에 속아서 집과 토지를 담보로 학비 등 200 만엔 가까운 돈을 빚지고 일본으로 출발하는데 이들 브로커가 일본어 학교와 손잡고 그들을 먹이감으로 전락시켰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일본사회에서 장례 및 간병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큰 문제는 자택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또 임종 전까지의 간병의 문제이다. 그것은 초 고령 사회는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다사(多死)사회이기 때문이다. 연간 사망자가 2015년 129만명에서 2025년에는 154 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은 80%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임종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앞으로는 가정이나 요양 시설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체제를 서두르지 않으면 병원 침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 요양 시설에 있는 입소자가 정이 들어 그 시설에서 최후를 맞이 하고 싶어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병원에 응급 이송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됐다. 그러자 가뜩이나 병원침대가 부족한 현실에서 가정이나 간병 체제를 갖춘 요양원 등 각 시설에서 책임 하에 임종준비를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구와 주장이 정부 측 등을 중심으로 나오게 됐다. 

 

현재 일본 정부가 큰 정책 전환으로 추진하는 것 중 하나가 환자 간병 및 치유와 관련 ‘병원 완결형’ 의료 형태에서 가정이나 지역에서  간병 및 치유하도록 전환하는 ‘지역 완결형’ 의료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의료가 목표로 해 온 것은 병원 입원 환자에 대해 단기 집중 치료를 실시하고, 회복시키고 사회에 복귀 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령화와 함께 만성 질환과 여러 지병을 안고 있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필요한 의료의 본연의 자세도 크게 달라지게 된다. 

 

즉, 질병과 공존하면서 치유의 기한이 지연되어 편안한 생활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 온 치료가 다시 말해 ‘치료하는 의료’보다  '치료와·지원하는 의료'가  필요 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채택한 것이 환자들을 ‘병원에서 가정으로’라는 정책 전환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의료와 간병의 연계가 급선무의 과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재택 의료를 둘러싸고, 지역별, 또한 담당 의사와 시설에 의해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재택 의료를 이용한 환자와 가족 사이에서  "희망대로 집에서 최후를 보내게 되어 정말 행복했다"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해 괴로웠다. 이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불만과 비판의 반응도 나왔다.

 

그래서 의료와 개호관련 법률을 2018년에 동시 개정하여 어떻게 하면 재택 의료를 충실하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치안이 문제가 된다. 인구 감소와 외국인 노동자 증가시 치안악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도쿄 등 수도권 주변에는 이미 ‘외국인 근로자의 도시’로 변해있는 지역도 있다. 2015년 상반기 외국인 형사범 검거 건수는 6610 건. 형사범 전체의 4 % 미만으로 이것만을 보면 반드시 많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실은 베트남인의 범죄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6 % 나 급증했다. 민가를 개조하여 대마를 재배하거나 본국으로의 불법 송금을 저렴한 가격으로 하청받아 '지하 은행'을 운영하는 등 그 수법은 단순한 상해나 절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물가가 싼 베트남 출신의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가혹한 노동을 견디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시아계 외국인 노동자 중에는 철야의 육체노동 등 노동 조건이 좋지 않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다. 또한 일본인의 일손 부족도 있어서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는 주 28 시간 이내’라는 법률 규정도 있지만 형식에 그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일본어 학교의 학비를 위해 퇴학하고 불법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도 있다. 절반 정도 방치 된 교외의 아파트와 단지에 중국의 빈곤층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임금이 싼 베트남과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외국인 노동자가 살게 되었으나 그들은 일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

 

일본에 돈을 벌기 위해 온 외국인이 모두 일본어를 공부하고 사회에 동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외국인들만의 공동체가 곳곳에 생기고 있다. 중국에서도 북경 등 도시의 건물은 절도 방지를 위해 반드시 금속 방범 문이 붙어 있지만, 일본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는 곳도 많다. 외국인 범죄 집단으로 보면 일본은 범죄 천국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일본은 이민이라고 하는 ‘최후의 수단’ 에 착수했다. 그러나 2025년에 예상되는 일본의 치안은 연간 도쿄에서 2016년의 2.5배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며 34배의 강도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뉴욕 다음으로 범죄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본의 정계와 재계 및 언론에서 회자되는 아래의 책이 있다. 『미래의 연표』라는 책으로, 일본의 불안한 미래문제를 더욱 더 부각시키며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보수우익 성향인 산케이신문 논설위원인 가와이 마사시(河合雅司)가 최근 출간한 책이다. 

 

책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일본 여성 절반이 50세를 넘긴다. 2024년에는 전 국민의 3분의 1이 65세 이상이 된다. 2025년에는 임종을 맞을 장소가, 2027년에는 수혈용 혈액이 부족해지고, 2033년에는 세 집 중 한 집이 빈집이 된다. 2039년이 되면 시신을 처리할 화장장이 부족해지고, 2040년이면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 소멸한다. 

 

2042년에는 고령자 인구가 정점을 맞이한다는 내용이다. 책은 처방전도 포함했는데 ‘고령자를 줄이자’는 내용도 있다. 즉 고령자의 정의를 ‘65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과 셋째 아이부터 국가가 1000만 엔(약 1억130만 원)씩 지원해 줄 것을 권장하는 등 구체적이다. 

 

동아일보 9월 20일자는 “2017년 8월 취임한 노다 세이코 총무상이 직원들에게 (『미래의 연표』의) 일독을 권했다고 한다. 아닌 게 아니라 책에서 제시된 연표를 따라가다 보니 공포감이 몰려온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한국은 2017년에 고령화율이 14%에 진입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다. 일본이 고령화율 7%에서 14%까지 가는 데 24년 걸렸지만 한국은 18년 걸렸다. 더군다나 한국의 현재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1.17명이다. 

 

일본의 현재 모습은 한국에도 머지않은 미래다. 우리는 일본보다 더 심각한 미래를 맞게 될 수 있다. 

 

 

<상조장례뉴스 장만석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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