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 당선자 “동물화장장 중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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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화장장' 업체가 대법원 승소 했는데도 백지화? 파주시장 당선자 “동물화장장 중단” 공약
“남녀노소 함께 건강도시 파주 실현을 위해 주거지 주변에 동물화장장을 중단하겠다.”
최종환 파주시장 당선자는 지방선거 기간동안 동물화장장 건립 중단을 약속했다. 주민들은 최 당선자를 60.83%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시켰다.
최 당선자가 중단을 약속한 동물화장장은 다름 아닌 (주)아가펫토탈서비스(아가펫)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가펫과 파주시는 그동안 송사를 치루며 동물화장장 영업을 놓고 힘겨루기를 해왔다.
아가펫은 지난 2016년부터 파주 오도동에 동물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아가펫이 시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 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는 지난 2월 파주시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했다.
아가펫이 파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리한 것이다. 그것도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불가역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허가를 위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 시는 아가펫에 2~3가지 행정적 보완조치를 요구했지만 아가펫은 이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에 아가펫은 시의 결정에 또다시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진행중이다.
그런 가운데 최 당선자는 18일 “선거 때 시민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은 임기 내 빠짐없이,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최 당선자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중단'을 강조한 동물화장장은 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아가펫일 개연성이 높다. 주민들은 최 당선자의 공약에 반색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신중한 모습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당선자 공약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화장장 건립 허가 혹은 불허 어느쪽으로 결론이 나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안에 대해 시가 딴지를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주시의 대응에 따라 타 지역에서 건립 추진 중인 동물화장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조장례뉴스 이화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