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최’상조 워크숍 업체들 “일방적 법 집행 우려”
홍정석 “우려 충분히 이해…앞으로 업체 간 소통 많아졌으면”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기사입력 : 2018-11-28 06:24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이 27일 서울 중구 연세 세브란스 빌딩에서 열린
선불식 할부거래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상조업체 자본금 증자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열린 공정위 주최 워크숍에 80여개의 업체가 몰려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업체들은 일방적인 법 집행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27일 서울 중구 연세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는 공정위 예상을 웃돌 정도로 많은 업체가 참석해 자본금 증자 시한을 앞두고 급해진 업체들의 심정을 가늠케 했다.

이날 워크숍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됐다. 세션1은 자본금 증액 관련 발표로, 공정위에서 자본금 충족 현황 및 향후 계획, 서울시에서 자본금 증액 관련 지자체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공정위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27일 서울 중구 연세 세브란스 빌딩에서 열린
선불식 할부거래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했다. 자본금 증자를 향한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 화해 무드로 평화통일과 무한도전이 중요한데 상조분야에도 적용되는 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국장은 평화통일과 무한도전의 앞글자를 각각 따서 “(상조가) 평소에, 화가 나도, 통크게, 일단 도와주자. 무조건, 한없이,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전화하기 전에 도와주자고 말했다. 이어 송 국장은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겪어야 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상조인은) 평화통일의 그날까지 무한도전 하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효식 공정위 할부거래과 사무관과 민은정 서울시 주무관의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 내용은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것들이 대다수였다. 이날 워크숍 참가업체들의 관심은 발표내용보다 질의응답에 쏠렸다.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에 등록했다고 밝힌 첫 번째 질문자는 증자시한 이후 6개월 간의 유예기간 주거나 M&A(인수합병) 진행중인 회사라도 MOU(양해각서) 등을 제출하면 해당업체만 조건부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홍정석 과장은 말씀에 공감하지만 3년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했다면서 유예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 매우 힘들다고 난색을 표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김효식 사무관(좌)과 민은정 서울시 주무관(우)이  27일 서울 중구
연세 세브란스 빌딩에서 열린 선불식 할부거래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음으로 질문에 나선 동원라이프는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명단 공개되면 작은 회사는 그냥 돌 맞는 것과 같다면서 명단 공개 보류해달라고 요구했다.

홍 과장은 이에 대해 명단 공개를 한다고 하지 않고 할 계획이라고 했다면서 업체별로 진행사항이나 불법적인 내용을 살펴본 이후에 명단 공개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대구에서 온 두레문화라고 밝힌 다음 질문자는 어느날 갑자기 3억에 12억을 더 증자하라는 건 기존 사업자를 망하게 하려는 결과밖에 안 나온다면서 방금 회사 직원 전화 왔는데 해약문의가 그리 많이 들어온다. 책상에 앉아서 시키는대로 하지 말고 창조적인 발상을 해달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홍 과장은 “(자본금 증자기준인) 15억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나 근거 많이 찾을 수는 없었다면서도 저희는 절대 책상에 앉아있지 않았다. 정부차원에서 합병을 유도해야 하지 않았냐는 말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 업체 아니다. 민간업체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건전하게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대형상조업체와도 얘기하고, 돌파구를 마련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소 업체들의 불만도 제기됐다. 잘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을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는 것이다. 매방상조 조동재 대표는 “(증자시한인) 124일은 두 달도 채 안 남았고, 1224일 이전에 폐업 예정 신고를 해달라고 한다면서 회원이 그동안 의사를 여쭤봤을 때 나는 당신 회사와 10여년 가까이 거래했으니 계약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폐업 통보를 하고 공탁해야하냐고 물었다.

 



▲나현진 한국상조공제조합 재경보상팀장(좌)과 박준승 상조보증공제조합 실장이 27일
서울 중구 연세 세브란스 빌딩에서 열린 선불식 할부거래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 과장은 지인들 간의 신뢰관계에서 모집하시고 오래전부터 유지가 되어온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불가피하게 자본금 요건 증액을 맞추지 못한 것과 부득이하게 폐업해야하는 상황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기존의 지인분들이나 가까운 분들, 소수의 오래된 회원을 관리하는 분들은 법률에 매몰되지 마시고, 조정합의를 통해 잘 설명하고 해결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후에 진행된 세션2에서는 상조 소비자 보호 관련 발표가 이뤄졌다. 나현진 한국상조공제조합 재경보상팀장은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상조업 발전 방안을, 박준승 상조보증공제조합 실장은 대체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위드라이프그룹의 안상윤 대표이사는 상조업체 인수·합병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 뒤 이어진 오후 질의응답 시간도 무척이나 뜨거웠다. 참석자들은 날선 질문을 잇따라 쏟아내 공정위를 곤혹스럽게 했다.

한 언론사 기자가 질문에 나서 피해자 구제 위해 2조원이 필요한데 재원마련 대책 방안이 있느냐면서 이번 제도 시행의 궁극적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위드라이프그룹의 안상윤 대표이사가 27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답변에 나선 홍 과장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금액은 2조원이 아니라면서 현재 미충족업체가 모두 직권말소돼서 절차 진행되면 선수금 규모가 81백억 원 정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에 국회에서 할부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당시 대형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많이 양산됐고, 각종 민원 빗발치다보니 15억원 기준이 국회의원들 사이 공감대 형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소업체의 강한 불만 제기도 이어졌다. 히든코리아 민형찬 대표는 “147명 인수를 받았고, 1명 유치없이 해약만 해줬다. 96명 해약. 51명 예치만 되어있다. 예치금 121백만원 있다. 제가 65백만원 갖고 있으면 고객들에게 피해가 안 간다. 내년 1월까지 15억 마련하라는데 그 돈 있으면 상조 안한다. 폐업을 하려고 하면 공정위에서 한달 전에 해야된단다. 폐업 안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된다. 여기 있는 분들 범법자로 만들려는 건가. 여기 나오신 분들 구석구석 가려운 데를 긁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 과장은 얼마 되지 않는 회원인데 12억원 어디서 가져오라는거냐는 말에 충분히 공감한다. 소수의 회원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점검 이뤄질 것이다.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지금 말씀하신 사장님처럼 솔직히 말씀하시면 좋겠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폐업은 하기 싫다 하면 솔직히 말씀해달라고 답변했다.
 



▲오준오 보람상조 대표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람상조 오준오 대표는 상조업계를 대표해 이 워크숍을 3년 전에도 했고, 당시 고성이 오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공정위 할부거래과는 제재기관이라고 하지만 소비자 권익과 조합사 권익도 대변해야한다. 신용평가 기준도 마찬가지인데 업계 현실에 맞게 제대로 기준 세워야한다. 사실 답도 없고 대안도 없지만 감독기관에서라도 추가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상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 제공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맺음 말씀을 통해 민법, 상법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서 결과발표를 할 때 지켜보시고 그대로 이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홍 과장은 현재 운영중인 대안서비스는 한시적인 것이며 다른 서비스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안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워크숍 종료 후 <상조장례뉴스>와 만나 오늘 워크숍은 교류의 장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상조업체 간 교류가 활성화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 과장은 자본금 증자 시한이 임박한 시기에 필드(현장)의 소리를 듣고 공정위의 출구전략 수립에 도움이 됐다면서 상조에 애정이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 앞으로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1년마다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 상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