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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960~70년대 당시, 거리에는 일본인으로 넘쳐났으며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꽉꽉 들어차 수업을 받았던 그 당시의 일본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다. 늘어만 가는 빈 자리를 이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 메워 간다는 전망 속에 돈도 인연도 잃은 일본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2025년 문제의 핵심이다.

2025년까지 일본의 인구는 700만 명이 줄어든다. 15세~64세의 생산 연령 인구가 7000만 명까지 줄어드는 한편, 65세 이상 인구는 3500만 명을 돌파한다. 일본의 총 인구는 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체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75세 이상 인구는 증가추세이다. 2025년에는 약 65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의 사람들이 모두 75세를 초과한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만 약 2200만 명이라는 위기가 출현한다.

일본이 인류사상 최초로 경험하는 인구감소에 따른 각종 문제를 예방하고 반면교사에서 얻는 교훈을 살리기 위하여 NHK와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의 보도를 중심으로 그 실체를 분석해보자. 일본의 '2025년 문제'를 제기하여 일본사회에 경종을 울린 최초의 인물은 정책연구대학원대학 명예교수인 마쯔다니 아끼히꼬(松谷明彦)이다.

2025년이 되면 일본은 베이비부머(1947년생~49년생)세대가 75세를 넘은 후기고령자가 되어 국민의 3명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며 5명에 1명이 즉 일본 국민의 20%가 75세 이상이라고 하는 상황을 맞이한다.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초초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된다. 2025년이 되면 장례, 묘지, 유산상속, 간병 문제 등 과제해결이 산적한 가운데 간병비용과 의료비용 등 사회보장비용이 늘어나 150조엔(한화 약 16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과, 최근의 일본 언론을 보면 연금수령시기를 70세 이상으로 늦추는 방안도 일본정부가 검토 중다. 이에 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본정부는 2018년부터 중산층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비부담을 1인당 15,000엔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후생 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2000년~2010년의 10년간 사무직이나 공업계 기술자는 14%, 농민과 어민은 30%, 토목 작업자 및 건설 기술자는 40%가 감소하였다. 간병 관계 직원은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장례 관계자도 1.5배로 늘었다. 이러한 경향은 2025년까지 더욱 더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각 분야에서 일하는 근무자의 구성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일본에서 사회 보장 재정 상태를 나타낼 때 ▲헹가래 형(여러 명이 1 명을 부양) ▲기마전형(3~4 명이 1명을 부양) ▲목마형(1명이 1명을 부양)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1945년 이후 고령화 사회가 진행하기까지의 사회 보장 재정은 헹가래 형이었으나 현재는 기마전형 상태로 되어 있다. 후생 노동성의 계산으로는 향후 2025년 문제가 진행되면 2050년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지원해야 하는 목마형의 사회 보장 재정이 된다.

이 말인즉슨 근무현장에 젊은이가 줄고 노인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간병이나 장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급증한다. 일본의 나라 전체가 노인이 되어가는 것이다. 후생노동상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 현재 경증 치매증세를 포함하면 약 820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며 2025년에는 1.5 배 이상이 되어, 1200만 명 이상이 치매환자가 되어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일본 국민의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라는 계산이다.

과연 그러한 나라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지만, 앞으로 8년 사이에 획기적인 대책이 발견될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특히 특별양노요양원에는 대기자명단이 긴 줄을 이루며 치매에 특효라는 약도 현재는 발견되지 않는 상태이다.

2025년 문제의 심각성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사카키 바라 회장은 마침내 "이민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문을 열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자민당도 특명위원회를 2016년 설치하고 이민자 수용의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이민이나 대량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 들인다 해도 2025년 일본이 어떤 나라가 될지에 대해서는 불안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민이나 외국인 노동자 대량 수용이라는 극약처방을 한다고 해도 사태는 호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간 아사히 등 일본 언론의 논조를 종합하면 2025년 문제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2025년 문제에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은 의료부분의 펑크 가능성이다. 후생 노동성의 추계에 따르면 2025년 의료 보험 급부금액은 총액 54조 엔으로 2016년보다 12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쇠약해가는 일본의 국력으로는 도저히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파탄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의사와 병원을 어느 정도까지 감소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환자는 확실하게 증가하는 것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NPO 법인 의료 제도 연구회 부이사장이며 외과 의사의 혼다 히로시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전국에서 병원의 양도나 도산이 잇따르고 있다. 사실 일본의 의사 수는 선진국 최저 수준이다. 의사가 없으면 치료하지 못한다. 치료하지 못하면 의료비가 상승하는 것도 없다. 즉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의사의 수를 줄이고 병원의 수도 억제하는 것이다. '2013년 사이타마 현에서는 환자가 25개 병원을 다니며 의사의 진찰을 위해 36 회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빙빙 돈 것이 원인이 되어 환자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지역의 병원이 줄어 들면, 이러한 사건이 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2022년에는 전국의 입원 환자 수는 138 만명 (1일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하지만 전국의 병상 수는 현재도 부족한 134 만 병상으로 앞으로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확실히 수 만명에서 수십만 명의 환자가 병에 걸려도 입원 할 수 없게 된다.

“조금 컨디션이 나쁜 정도로는 일일이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한다. 아니, 가고 싶어도 갈 수없는 상황이 상식이 될 것이다. 간병도 마찬가지이다. 간병 보험 제도가 마련된 2000년에 비해 현재 간병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수는 약 4 배나 증가하였다.”

<상조장례뉴스 장만석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