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후 일본에 밀어닥칠 어두운 미래 진단

인구는 줄고 연금은 바닥나
연금지급연령 상한 주장 탄력 받을 듯
70세부터 연금 수령할 수도
'값싼 외국인 노동자 수입하자' 주장 日에서 나와도 중국인들 관심 없어


일본의 2025년 이후를 놓고 걱정하는 장례전문가가 한 둘이 아니다. 비단 장례전문가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도래할 것으로 일본 언론은 내다보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의 총체적 위기다. 상조장례뉴스 장만석 고문은 일본 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비하자고 말한다.<기자 주>

연금과 사회보장도 문제가 된다. 연금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많은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하면서, 절반 정도는 앞으로의 연금을 포기하고 있다. 2025년에도 연금 제도 자체는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내실은 '파산이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붕괴해버릴 것이 틀림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년 동안 연금을 연구해온 사회 보험 노무사인 오마가리 요시노리 씨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연금을 비롯한 사회 보장 비용은 현재 약 120조 엔에서 2025년에는 총 148조 엔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4년에 후생 노동성이 실시한 미래 예측은 “현역 세대의 임금은 앞으로 매년 오르고, 10년 후의 보험료 수입은 40조 엔에 달할 전망이다. 그래서 연금 파탄은 없다 "라는 현실문제와는 동떨어진 가정이 가득하여, 미래연금관련 정부의 발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보통 75세 이상이 증가하면 사회보장비가 급증하게 된다. 1인당 연간 의료비를 보면 64세까지는 연간 평균 18만엔이나, 75세 이상이 되면 90만 7천엔으로 약 5배의 의료비가 들어가는 셈이다.

또한 간호비는 65세부터 74세까지 연간 5만 5000엔인데, 75세 이상은 53만 2000엔으로 증가한다. 약 9배이다. 따라서 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 보장 급부 비 전체에서 보면, 2015년도는 약 118 조엔이었던 반면, 2025년에는 148조엔으로 추계되고 있다.

현실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늦어도 2030년대 전반에는 연금 적립금은 고갈하게 된다. '소득 대체율(현역 시절 월급과 연금 지급액의 비율) 50%를 사수한다는 정부의 목표도 아마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연금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경제 성장과 매년 1.5% 씩 임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해야한다. 하지만 일본인의 평균 임금은 이미 20년간 연속으로 하락 상태에 있으며, 게다가 일할 인력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세 인상 밖에 없다"는 것이 재무성의 명분이지만, 소비세를 1% 올려도 2조엔 밖에 세수는 증가하지 않는다. 10년 남짓한 기간에 소비세를 15%나 올린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목표이다.

"2025년 문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행중인 60 세에서 65 세로의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인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시기의 상황이다. 아마도 연금의 실질적 파탄은 누구의 눈에도 명백한 것이므로 '70 세에 연금지급 개시 연령 인상'도 실행에 옮겨 질 것이다."

가뜩이나 물가와 임금의 변동에 따라 지급액을 줄이는 "거시 경제 슬라이드"를 보면, 2025년에는 지금의 80% 전후까지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불행하게도 현재의 50대의 아래 세대는 "드디어 연금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직 기다려야 하느냐"고 한탄할 지경이 될 것이다.

간병 인력은 부족하고, 병원에 가도 곧 쫓겨나게 되며, 치매 노인이 약간의 연금을 쥐고, 한산해진 거리를 배회하는 상황까지 연상되는 것이다.

산케이 신문의 중국 특파원 야이타 아키오는 이렇게 말한다.

"중국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본 신화는 아직까지 건재한다. 일본의 편의점 등 단순 노동의 직장에서 일하면 중국의 몇 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병원에 간다고 해도 중국처럼 2 ~ 3일 기다릴 필요도 없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결정하면 이민 문제는 당연히 나올 것이다. 정부와 재계는 저렴한 노동력을 지향하여 "외국인 노동자 수용" 에 전향적인 자세이다."

앞으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본인의 인구는 계속 감소추세이다. 경영자 사이에는 그렇다면 힘든 단순 노동에도 불평 없이 인건비도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 좋다는 풍조가 확산되면서 이미 편의점이나 음식점 점원 등 서비스업의 현장은 아시아계 외국인 노동자들이 석권하고 있다. 간병 현장도 곧 그렇게 된다.

야이타 특파원에 따르면 "지금은 일본 경제가 중국에 비해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 엘리트층은 일본에 매력을 느끼지 않게 되어, 여행하는 사람도 줄어 들것이다. 그들에게는 일본에 가는 것보다 중국에 있는 것이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얼마 전까지 많은 일본인은 "일본인이라면 무조건 중국인보다 풍부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상하이의 물가가 도쿄의 물가를 훌쩍 웃도는 지금 그러한 인식은 완전히 시대착오다.

가난한 일본인은 가난한 중국인과 같은 조건에서 일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2025 년에는 이러한 일본인이 하나의 계층을 형성하고 미국의 "가난한 백인"이 아닌 "가난한 일본인" 이라고 불리어지게 된다.


<상조장례뉴스 장만석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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