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낭비 줄이고, 효율성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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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戊戌年)이 가고 기해년(己亥年)이 온다. <상조장례뉴스>는 2018년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올해 10대 뉴스를 뽑았다.<기자 주>
현재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은 두 가지다.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공제조합이나 은행에서 납입금액의 50%를 보장 받거나, 납입금을 돌려받지 않는 대신 상조 가입했던 그대로 대안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이때 대안서비스란 각 상조공제조합이나 공정위에서 운용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보상 서비스를 말한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안심서비스'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장례이행보증제'를 운용중이며, 공정위의 주도하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도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대안서비스는 상조 소비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상조업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가 미흡한 데다 상조회사 폐업시 회원들이 돈으로 돌려받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 대안서비스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국회 정무위원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상조회사 대안서비스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호죄사의 피해보상 대상 회원 19만7천82명 중 대안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만5천191명으로 이용률은 7.7%에 그쳤다.
고 의원은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 보전기관별로 서비스 명칭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소비자 혼란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보가 부족해 소비자들이 대안서비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적에 동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궁극적으로 대안서비스 통합을 통해 소비자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통합 과정에서) 시스템을 바꾼다거나 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통합 추진만 한다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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