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자살예방, 지자체가 앞장서자’ 토론회 열려
전문가들이 자살예방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획일적인 정책모델이 아닌 지역밀착형 모델을 마련하고 민ㆍ관 협력모델 구축에 힘써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5일 ‘자살예방,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자’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생명운동연대 윤정현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300여명이 참석해 ‘자살예방’을 향한 열기가 뜨거웠다. 한국생명운동연대 조성철 상임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오늘이 제4회 생명존중의 날”이라면서 “‘생명존중의 날’은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32개의 시민단체가 함께 정한 날로 ‘삶이오(325)’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이형훈 국장도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통해 앞으로 10년 내 자살률을 50% 감축하겠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면서 “종교계ㆍ학계ㆍ언론계 등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자살예방, 지자체가 앞장서야 한다’는 주제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에 나선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는 “각 지자체가 자살예방을 통한 삶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 주도 방식을 벗어나 각 지자체 중심의 지역밀착형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생명의전화 하상훈 원장은 발제를 통해 서울 성북구의 자살예방 정책을 소개하고 “자살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주도의 자살예방사업에서 벗어나 상호존중의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자살예방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했다.
토론좌장을 맡은 동국대 생사문화산업학과 이범수 교수는 발제에서 “정부가 아무리 효과적인 자살예방 국가전략을 세워도 지역사회 내에서 맥락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ㆍ체계적으로 일본의 방식을 참고하며, 심리사회경제적 맥락을 고려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면 우리도 자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지역 밀착 자살예방 대책 실천, 국민 인식 개선 촉구, 자살대책관련 인재 확보 등 방안을 실천해 자살사망률을 30.6%p 줄이는 데(2005년 24.2→2016년 16.8) 성공했다.
광역시 지자체를 대표하는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 배미남 부센터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독립형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마련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중심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적극적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했다.
경기 양평군 자살예방센터 이건석 센터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이론과 현실’ 주제 발표를 통해 “양평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를 통해 정신건강사업 기획ㆍ조정을 추진했다”면서 “그 결과 자살 사망률을 대폭 낮출 수 있었다”라고 했다. 양평군의 자살 사망률은 2019년 38.1에서 2021년 22.7까지 낮아졌다.
지자체 평가에 나선 안실련 자살예방센터 양두석 센터장은 “일부 자살예방 담당자들이 지자체장의 관심과 협조가 자살예방사업 역량강화와 직결돼 지자체장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했다”면서 “지자체장들이 내외부에 조직을 개설하는 것과 협의체장을 겸인하는 것이 자살률 감소의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토론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2부 행사로 ‘생명존중 여의도 거리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생명운동연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한국생명운동연대가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BNK경남은행 등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