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건전성 평가·지배구조 등 제반 사항 확인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공제조합의 지배구조 및 재무 건전성 전반을 진단한다.

상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상조공제조합 재무 건전성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연구를 통해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과 상조보증공제조합(상보공) 등 2개사의 운영 구조 및 공제료 부과 기준 등을 진단해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특히 ‘한강라이프 사태’에 위기감을 느끼고 이번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라이프는 선수금 규모가 1300억 원에 달해 폐업으로 인한 고객들의 불안을 조기에 잠재워야 했지만, 리더십 부재로 공제계약 해지가 늦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상공 내부에서는 한강라이프의 공제계약 해지를 놓고 격론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도한 이사장 보수를 비판받은 한상공은 이사장직을 ‘무보수·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이사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리더십의 공백이 발생했다. 현재 한상공은 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어 온전한 책임 이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주 전 상보공 이사장도 지난해 1월 임기가 끝났지만 한동안 물러나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해 11월이 되서야 김경수 전 대전국세청장이 후임 이사장에 선임되며 정상화 됐다.

수천억 원대 공제금을 관리하는 공제조합의 재무구조가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상조업체는 매년 공정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공제조합은 감사를 받지 않고,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않는다. 재무 건전성 확인을 위해 공제조합도 매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르면 3월내로 (공제조합 운영) 방향을 제시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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